'기괴한 일본'…지지율 20% 자민당 압승

[분석] "대외 강경책보다 경기 부양 올인할 듯"

16일 실시된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17일 오전 개표 완료 결과 자민당이 전체 480석 가운데 과반(241석)을 훌쩍 넘긴 294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반면 집권 민주당은 57석으로 쪼그라 들었다.

자민당은 기존 의석 118석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의석을 차지하면서 3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뤘고, 중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는 절대안정의석(269석)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절대다수의석(320석)'도 넘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민당은 31석을 얻은 공명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두 당의 의석 수를 합치면 전체 의석 가운데 67.7%인 총 325석에 달한다.

▲ 차기 총리에 취임할 아베 신조 자민당 대표가 16일 총선 현황판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AP=연합

개헌 가능한 '절대 다수 의석'도 확보

이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부는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서 이를 통과시킬 수 있게 되며,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자민당조차 지지율이 2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현재 일본에서는 '정치 실종' 현상이 강하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그저 기존 정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현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할 수만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자민당 집권 시절 총리를 지내고 현재 자민당 대표로서 26일 총리로 취임할 아베 신조도 이 점을 인정했다. 아베는 "이번 총선 결과는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무능한 집권 3년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권 위임받은 압승 아니다"

일본 유권자들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 속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의 경제 실패에 대한 분노로 3년 전 민주당에게 308석이라는 압승을 안겨줬지만, 민주당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에서 보여준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일관하자 자민당이 현정권에 대한 심판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마치도리 사토시 교토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이번 승리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전권을 위임받은 압승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자민당이 '폭주'하면 유권자의 표심은 언제든지 다시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이 총선 전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에 대해 대외 강경론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집권 후에 실제 정책에서는 신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본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로 여기는 경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아베도 총선에서 압승이 확실시되자 "경제회복과 디플레이션 극복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강도높은 통화팽창 정책을 쓸 경우 일본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공공지출과 차입 감축에 주력한 민주당 정책과 정반대로 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미 엔화 가치는 경기부양정책으로 엔화가 급격히 풀릴 것을 대비해해 약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면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37% 수준(3분기 말 현재 983조 3000억 엔)인 국가부채 비율은 더 치솟게 된다.

이때문에 시장에서는 "자민당 집권 기간에 일본의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경고성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