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융정책 발표…대통령직속 금융안정위 신설

"금융기관 파산시 소비자 손실보상 위한 기금 신설, 토빈세 도입"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4일 금융부문 정책구상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등으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을 2개 조직으로 분리개편하며, 금융 관련 정부기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금융안정위원회' 신설 등이 골자다.

안 후보 측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에 관한 5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대책 등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이다. 안 후보 측은 현재 금융위가 갖고 있는기능 가운데 정책기능은 기재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감원으로 이관해 사실상 금융위를 금감원에 통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어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고, 이 두 기관의 장과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장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를 리스크 관리 기관으로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안정위의 위상과 관련해 "장관급 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둘 곳은 총리실 아니면 대통령 두 곳 밖에 없을 것이지만, 총리실에는 금융위와 공정거래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밖에 둘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금융기관의 수수료 부담으로 설립하고, △이자제한 및 대출, 채권추심 관련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장하며,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금융시장 위기대응능력 개선과 관련해서는 토빈세를 도입하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외에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전략적 외환관리체계 도입 등의 공약이 발표됐다. 토빈세 도입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검토 중이다.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주체의 규모별, 성격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혁신역량이 있는 벤처 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창업지원 소액투자제도를 정착시키며,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