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환경·에너지 정책 발표…'탈핵' 표현은 빠져

"4대강 보 철거여부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일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원자력 및 석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는 했으나, '탈핵'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반면 4대강의 대형 보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든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 홍종호 서울대 교수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내용을 설명했다. 핵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에 기초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電源)계획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안정적인 설비예비력을 확보"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유럽 수준의 강력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원전 및 효율이 낮은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의 안대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추가 수명 연장을 하지 않으면 탈핵이 실현되는 시점은 한국의 모든 원전 수명이 중단되는 2052~57년경이 된다. 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목표로 잡고 있는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앞서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은 2040년을, 녹색당은 2030년을 탈핵 목표 시한으로 잡은 바 있다.

안 후보는 지난 7월19일 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대체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만 썼었다. 석 달여 후인 이날 발표에서도 한 발을 더 내딛는 모습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가 탈핵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일 뿐"이라며 "2040년 탈핵, 이렇게 말하기는 좋지만 중요한 건 원칙"이라고 답했다.

"4대강 대형 보 철거 여부 검토하겠다"

또 안 후보 측은 "4대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며 △4대강 사업방식을 답습하는 지류하천 정비, 수변구역 개발사업 등 추가사업 중단 및 대안 검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추진, △환경성·경제성·기후변화 취약성·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토대로 4대강의 대형 보 철거 여부 및 훼손된 습지 복원 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왜 '보 철거'가 아니라 '철거 여부 검토'가 공약인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안 소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점진적으로 복원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2년 만에 했듯이, 생태적 건강을 되돌리는 사업도 급하게 해서는 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4대강의 현실이 우리가 예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평가를 통해 더 (환경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전체적 문제의식 면에서, 4대강 사업이 큰 갈등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갈등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차원에서 옳다"고만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방향으로"

또 안 후보 측은 "취약 계층의 환경·에너지 복지"를 위해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 비용부담의 소득역진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혔다. 이와 관련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구상을 묻자 안 소장은 "요금 개편은 산업용(전기요금)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그 동안 가정에서 산업용으로 교차 보조를 해 왔기 때문에 산업용(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소장은 "당장 하겠다기보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도 기업들이 장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인상률을 명확히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홍종호 교수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급진적으로 하기보다 에너지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안 후보의 환경·에너지 정책서는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 관리, △국가차원의 아토피 질환 종합대책 수립, △식수검사 항목에 라돈 등을 포함시키고 저농도 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 도입 등의 내용이 눈에 띄었다.

또 안 후보 측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안 소장은 "쉬운 과제가 아니란 건 잘 알고 있다"며 "발전비중은 상대적 개념이다. 원전 확대 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수 없다.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