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고상한 체납'?… 미술품 대거 압류

시가 수억 대 작품들로 재산은닉, 국세청 "체납세금 안내면 처분"

4일 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고가 미술품 등으로 재산을 은닉해온 고액체납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술품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현금 직거래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미술품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발표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나서면서 가능했다. 추적팀은 고액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수상한 체납자' 30여 명을 선정해 이들로부터 고가의 미술품 23점을 압류하고, 이미 매각한 경우 은닉자금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의 보유한 고가의 미술품 압류에 나섰다. 사진은 한 체납법인으로부터 압류한 히로토 기타가와의 'Rinka Suoh'

미술품 압류 위기에 수억 원 일시 납부

체납자들은 이들 미술품을 오래 전 경매를 통해 매입해서 지금은 경매가의 몇 배나 된 작품들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시가로는 한 점 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고액 체납자들에게서 미술품을 압류한 뒤 한 달 정도 시한을 주고 밀린 세금을 내라고 통지했다. 그래도 세금을 안내면 압류한 미술품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한 교육업체의 경우 국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조응'(1억원)을 경매회사를 통해 구입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에 착수하자 수억 원의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도 했다.

또다른 체납법인은 다수의 미술품을 경매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은 사업장 수색을 통해 히로토 기타가와의 'Rinck Suoh'를 압류했다.

한 개인사업 체납자는 전광영의 '집합'을 미술품 전문 수장고에 보관해오다가 적발돼 압류조치를 당했다.

고가의 미술품을 매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자금 추적중인 사례도 적지 않다. 치과의사인 체납자는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세계 유수의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영국), 신와옥션(일본)을 통해 쿠사마 야요이의 'Fallen Flower'(1억2000만원) 등 5억 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을 낙찰 받아 국내로 반입해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은닉해 국세청이 자금 추적 중이다.

또다른 체납자는 영국의 대표적 현대미술 작가인 데미언 허스트의 1억2000만원 상당의 회화 작품(Butyric Anhydride)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을 위해 해당 작품의 소재를 확인 중이다.

유흥업소 사장, 68억 체납 중 명품 악기 수입

이처럼 체납자들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갤러리·아트페어로부터 미술품 등을 직접 구입해 보유하고 있거나 매각해 차익을 챙겼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체납자는 무려 68억 원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프랑스 유명 악기상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명품 악기(장 밥티스트 뷔욤의 'Cello')를 수입한 사실이 확인돼 추적 중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 골동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