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헌법재판관에 '공안통' 안창호 추천…野 반발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중 4명 확정…국회, 청문특위 구성 윤곽

다음달 14일 임기를 마치는 헌법재판관 4명의 후임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사태로 1년여 간 공석으로 비어 있던 자리 등 5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다.

새누리당은 29일 "안창호 서울고검 검사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고검장은 1957년생,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기획관,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지며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추천권을 행사한다. 국회 몫 3명은 여야가 각각 1명씩, 1자리는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 후보자가 확정되면 대통령·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는 별도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 중에서 오는 9월 14일 임기가 완료되는 4자리는 대법원장 몫 2자리와 국회 여당 몫, 여야 합의 몫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진성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 대구지법원장을 각각 추천했다. 여야 합의 몫 1자리는 아직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앞서 2월 새누리당의 반대로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한 조용환 후보자의 선출안이 부결됨에 따라 최장 기간 공백사태를 빚은 헌법재판관 1자리에 민주당은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지난 16일 추천했다.

이들 5명의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는 다음달 초중순에 걸쳐 열릴 전망이다. 대법원장 추천 몫인 후보자 2명의 청문회는 다음달 10일과 12일 각각 법사위에서 열린다.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도 마무리 단계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재원(간사), 여상규, 함진규, 윤재옥, 이장우, 신의진 의원, 민주당 유성엽(간사),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전순옥 의원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안창호 지명에 강력 반발…'송곳 청문회' 예고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안창호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력 반발, 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안 후보자의 '공안통' 경력을 문제삼으며 "공안검사 출신인 안 후보자에 대해 우려(표시)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안 후보자 추천 확정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후보 체제의 첫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검 공안기획관 출신의 대표적인 공안통을 임명한 것"이라며 "검찰 권력을 이용해 비판세력과 국민을 억압한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공세를 폈다.

우 대변인은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박한철 재판관도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라며 "검사 출신 재판관이 2명인 것도 이례적이지만 두 명 모두가 공안검사 출신인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박한철 재판관은 지난해 1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추천돼 임명됐다. 당시 박 재판관은 고액의 급여를 받고 '김앤장'에 재직했던 이력과 대검 공안부장 근무 당시 촛불집회 관련 기소를 주도했던 이력 등으로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받았었다.

우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박근혜 후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공안검사 출신 일색으로 채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후보는 벌써부터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만드는 일 밖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