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잇단 성폭행 사건에 대책 마련 분주

새누리 "고위험군 가해자라면 종신형도 가능"

피해자의 자살로 이어진 피자가게 사업주의 비정규직노동자 성폭행 사건에 이어 21일에도 서울과 경기 수원 등지에서 성폭행 미수 이후 살인·상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치권도 대책을 내놓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처벌 위주 대책, 예방효과는 미흡"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폭력범죄 근절 대책은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확대, 화학적 거세 등 가해자 처벌을 위주로 마련돼 왔다"면서 "(이는) 국민적 공분에 호응해서 마련된 대책이긴 하지만 예방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 재선)은 "최근 수차례 근절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흉포해지는 상황"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인권교육을 비롯,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범죄방지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범죄 우범자 재범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신설해 경찰서에 성범죄 우범자 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여성부로 이원화돼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며 △보호관찰인력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방과 후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안전ㆍ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동음란물 소지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형·처벌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특위는 지난달 제주 올레길 사건과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살인사건 이후 설치됐으며 여성단체 출신인 남윤인순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고위험군 가해자라면 종신형도 가능"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소속인 신의진 의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관리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있지 않은지 의심이 든다"면서 "당 특위에서는 (당국에서)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들의 용의자는 성충동 억제가 극히 저조한 위험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고위험 성폭력 가해자들은 현재 전자발찌 시스템 등의 관리체계로는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나아가 전자발찌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새누리당의 반응은 성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통제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신의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성범죄자들 중)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폈다. 신 의원은 당국에서 가해자의 지능과 과거 학대(피학) 경험, 성 충동 자제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해자라면 종신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등 단순히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이상의 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다만 이같은 주장은 당론이나 당 특위의 입장은 아니며 전문가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특위 내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동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신 의원은 과거 성폭력 피해아동 치료 활동으로 명성을 쌓았다. 새누리당 특위 역시 민주당과 비슷한 시기에 구성됐다.

한편 여야 원내 사령탑들도 관련 언급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대책도 엄청나게 내놓았는데 또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큰 구멍이 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자발찌, 심지어 화학적 거세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성폭행범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는 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강한 대정부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