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터스, 이면계약 의혹…회사 실세 조폭일 수도"

민주당 "컨택터스 사태, 경찰·노동부 책임 물어야"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노동자 폭행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은 6일 진상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즉각적인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은수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력을 거래하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특히 민간군사기업을 표방하는 컨택터스 및 그와 유사한 업체들이 각종 쟁의 현장에서 다수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경찰 및 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나아가 "해당 업체가 폭력을 행사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 등의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컨택터스가 SJM 뿐 아니라 상신브레이크, KEC 등 다수의 현장에 용역을 투입했을 때 경찰과 고용부가 직간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용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은 "만약 컨택터스와 같은 업체가 정치권력과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계를 맺고, 그에 의존해 법을 초월하는 폭력을 행사해 부를 창출했다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은 의원은 "컨택터스는 최대 3000명의 병력을 운용하면서 독일제 물대포를 보유하는 등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지난 2009년에는 233.4%의 매출성장을 보이기도 했다"며 "컨택터스가 창출하는 수익규모는 현재 SJM에서만 11일간 최소 5억7200만 원이지만 이와 같은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또 이 과정에서 컨택터스가 SJM 측과 이면계약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대해 은 의원은 '미온적 대처로 많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지적하며 "폭력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부상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 역시 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관한 것에 진상조사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경찰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수수방관 및 늦장대응"을 했다며 "위법을 묵과하고 기본 업무를 망각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은 의원은 "지금 즉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직장폐쇄의 불법성 여부와 위법한 대체근로 활용 등의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시정명령만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은수미, 김현 의원(왼쪽부터)이 6일 국회에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2일의 현장조사와 4일 회의 결과 △SJM 사측이 지난달 25일 컨택터스를 경비업 수급업체로 선정해 1인당 1일 34만 원과 별도 숙식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채증자료를 확인한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조합원이 무장하고 있다는 사용자와 컨택터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컨택터스 직원들이 1층 공장에서 생산 중인 철제 부품 1000여 개를 조합원들을 향해 겨냥·투척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해 약 42명이 부상을 당했고(조사 결과 당시 투척된 부품은 철제 방화문에 1~7cm의 상흔을 남길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 △조합원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용자와 컨택터스 측 말만 듣고 돌아갔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조사단에 참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은 "행안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권력 말기로 갈수록 경찰의 주요업무가 정치 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에 사전 우려를 제시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요청한 자료가 3일이 지나도록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컨택터스 회장으로 밝혀진 문성호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이 본 의원실에 직접 전화 및 방문을 해 자신은 '바지 회장'이며 실세는 서 아무개라고 얘기했다"면서 "서 씨와 문 회장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 2008년 이후 어떻게 (컨택터스가) 급성장했는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서 씨가 1979년 생으로 21세 때인 1990년대 초반부터 경비업체 관련 경력을 쌓아 왔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컨택터스 뿐 아니라 또다른 경비용역업체 ㅈ사의 경우에도 현재 대표가 21세라면서 이들 인물이 조직폭력배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서 씨는 과거 사채업과 사설탐정업 등에 종사했던 인물이라고 <오마이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환노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을 단장으로, 은수미, 김경협, 한정애, 장하나(이상 환노위), 김민기, 김현, 김선미(이상 행안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2일 노조 및 사측, 경찰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SJM 공장과 피해 현장 등을 방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