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고(故)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예고했다.
내곡동 특검에 대한 여야 협의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우, 김도읍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매입이 현 대통령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의혹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배부하며 "반드시 지난 정부와의 패키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사저 건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 모 씨라는 동일 인물이며, 그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저 건립시 국고가 유입됐다고 증언한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의 사저에 대해서는 2억6400만 원 가량의 경호실 예산을 전용 의혹과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를 감정가보다 20% 이상 높게 책정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대해서는 이 한 채를 위해 가스관과 하수관 공사를 했다며 "과도한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경호시설 건축 수의계약 의혹과 경호시설 건축비가 사저 건축비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격분 "개원협상 약속 하나도 안지켜져"
여야 간 개원 합의 사항인 내곡동 특검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같은 주장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은 격분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민간인 사찰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폈으며, 개원 이후에도 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의 개원협상 약속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은 것은 큰 문제"라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특검,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 개원 합의사항이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파업 청문회는 문방위 차원에서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 대표실 도청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선교 문방위원장 선임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상임위가 공전 중이다.
우 대변인은 "협상문에도 내곡동 사저 국정조사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저문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약속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내곡동 사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봉하특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며 "왜 단군 사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고 몰아쳤다.
김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국회 개원 당시의 약속을 위반하고 내곡동 특검을 흙탕물로 만들려는 의도는 자명하다"며 "사건의 진상을 감추고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주기 위한 물타기 특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배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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