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

민주 대선주자들, 개헌 논의 불지펴…김두관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민주당 각 주자들이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23일 열리는 방송 토론 등에서도 내각제까지 아우르는 헌법 개정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에서도 이재오 의원과 김태호 의원 등이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22일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국내 정치는 내각이 책임지는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87(년) 헌법 제정 이후 25년이 흘렀다. 새 시대에는 새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1년 이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김 전 지사는 "중앙정부에는 국방, 외교, 사법을 맡기고 나머지는 지방에 넘겨주는 과감한 분권형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며 경제 규모와 인구 등에서 '대국'이 된 한국에 현행 헌법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임기 3년이 지나면 레임덕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 의원은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

문 의원은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환, 조경태, 박준영 등 다른 주자들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또 앞서 정세균 의원도 궤는 좀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 적 있다.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난 13일 "향후 개헌 관련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확충' 및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방향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 논의 시기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학규 상임고문은 개헌 논의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닌 만큼 민생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다. 손 고문은 권력집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헌보다는 정당정치 복원이 우선이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선거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고문 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생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권력구조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국민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나?"라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오 의원과 김태호 의원 등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다. 대선경선 불참을 선언한 이재오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우편함을 통해 자신이 마련한 개헌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김태호 의원도 이날 공약 발표 회견에서 "대선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5년 단임제의 한계는 책임성의 결여"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이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과는 달리 새누리당의 경우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이 당내 비주류에 속한다는 점에서, 당 내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근혜 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가을 추수해야 할 때에 모내기 하자고 할 수 있나"며 개헌 논의를 일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