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MB, 16일까지 사과해야…멘붕정권"

민주, '한일정보협정 폐기 대책위' 설치…대정부 공세

민주통합당이 '졸속 추진' 비판이 일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해임을 공식 요구한데 이어, 당 차원에서 이 협정의 폐기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해찬 "임진왜란 반복할 수 없어…'멘붕 정권'"

이해찬 대표는 4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국민 모르게 즉석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7월 16일 전까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이 세 가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양식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을 모아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에게도 "이 사건이 대통령과 당 대변인이 밝힌대로 단순한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MB정부의 시대역행 완결판"이라며 "올해가 임진년이다. 지금부터 420년 전 일본이 일으켰던 임진왜란으로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 유린당했다. 그 침략의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될 수는 없다"고 몰아쳤다. "요즘 젊은 사람 표현대로 정말 '멘붕 정권'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절차보다 내용이 더 문제"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대통령께서 틀렸다. 절차보다 내용이 더 문제"라며 "이번에 날치기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이익에 절대로 반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협정은 2급 이상의 중요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북한에 관해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우리 군사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이 우리로부터 가져간 비밀정보를 남용할 경우에도 통제할 수가 없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 때문에 아직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군에게, 독도와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일본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비밀협정을 맺겠다는 내용"이라며 "이 협정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한일군수지원협정이다. 일본의 무기와 자위대 군화발이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당 차원 총공세…최고위원회의 성토대회 방불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에 이종걸 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임내현 의원이 간사를 맡을 계획이다.

최고위 분위기는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해찬 대표는 "갈수록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미 국방부와 일본 당국자 간에 가서명 있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가서명까지 해놓고 본안은 즉석에 날치기 처리하고 국회에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협정의 절차와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수준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담당자를 질책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이란 자리가 담당자를 공개 질책한다고 면책되는 게 아니다.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하고 총리를 신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최고위원도 "국기문란 사건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관에 대한 결정판"이라며 "한일군사협정이 더 미궁에 빠지는 듯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여당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추 최고위원은 여당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한정되는데 대해 "이것이 박근혜 의원의 한계이고 새누리당의 문제인식 없음이다"라고 몰아쳤다. 그는 "박 의원은 절대로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겠다는 사람"이라며 "(그의) 아버지가 체결한 한일협정"을 언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보내 한일 국교를 정상화한 점에 빗대 박 의원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