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 중국 금리 인하, 심상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 "권력 교체기 중국, 딜레마 빠졌다"

중국 정부가 2008년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반만에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8일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의 부채위기가 글로벌 성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침체도 심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해 각각 3.25%와 6.31%가 됐다.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는 외부의 충격에 대비한 여러 나라의 금리 정책과 발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룸버그>는 "유럽발 위기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호주와 브라질은 최근 금리를 인하했고, 한국은 8일 금리를 1년째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호주는 지난 5일 기준금리를 3.5%로 0.25% 포인트 인하하는 등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해 0.75% 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브라질은 지난달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8.5%까지 내렸다.

▲ 중국 정부가 유로존 위기 속에 국내 경기도 침체되면서 3년반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AP=연합

김중수 "중국 금리 인하, 예상 뛰어넘는 정책"

일각에서는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균형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 조치까지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8일 금리 동결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9일 인플레이션, 투자, 생산 등 5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단행된 이번 금리 인하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5월 지표는 매우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투자분석가들의 발언을 인용, "요즘 월별 지표를 보면 중국의 경제 둔화 추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4월의 지표도 충격적인데, 5월 지표는 더욱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에서 투자 열기는 상당히 식었다. 올해 중국의 3대 은행의 대출 목표치가 7년여만에 미달될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다.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지난 1분기에 8.1%를 기록하며 5분기 연속 하락세에 2분기에는 7% 중반대까지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도 3월 -4.2%, 4월 -2.9% 등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뒤따를 듯

그렇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지급준비율 인하 정도가 아니라 금리 인하 카드까지 뽑아든 배경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무엇보다 올해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 지도부가 대거 교체되는 정치변수를 꼽았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에 앞서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성장을 늦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리인하만으로는 투자를 촉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8년말에도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4조 위안(약 740조원,586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이 이뤄지면 관련 투자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다시 이미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성장이 필요한 정부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