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틱 카드 제한 잇딴 연기, 책임 회피 위한 꼼수?

불법복제 방지용 IC카드도 불법복제 누워서 떡먹기

금융당국이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제한 시기를 또다시 연기하자, 금융감독원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탁상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불법 복제 사고 방지를 위해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종합 대책을 16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서, 6월로 연기됐던 마그네틱 카드의 현금인출 제한 시기를 내년 2월로 또다시 미루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현금인출기에서 마그네틱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가 하룻만에 취소하고 6월 1일로 늦췄지만, 결국 당초보다 1년 가까이 연기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신용구매거래와 카드대출은 2015년 1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드러났지만, 잇딴 연기 조치로 시민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사진은 이 정책의 주무부처의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 ⓒ뉴시스

2004년부터 추진한 정책, '준비 부족' 타령

정부의 야심찬 정책이 불과 몇개월도 예상 못하고 거듭 연기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처럼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제한 시기를 번번히 연기한 이유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IC카드로 전환되지 않은 현금카드가 659만 장에 이르고, 하루 평균 자동화기기에서 이용되는 마그네틱 카드가 21만장에 달해 6월부터 사용 제한이 되면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마그네틱 카드의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IC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8년전인 2004년이기 때문에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진짜 원인은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교체하는 작업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나자,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핵심 당국자들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운명이라는 지적이다.

연간 1억원 불법복제 피해 막기 위한 카드 교체비용만 1조원 육박

이 정책이 처음부터 어불성설의 탁상행정이었다는 이유는 우선 '배보다 배꼽이 큰' 비용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정책의 최대 명분은 불법복제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금 인출로 인한 피해는 1%도 안되면, 액수로는 연간 1억원 정도다. 그런데 IC카드는 마그네틱 카드보다 제작비가 7배나 많다. 전부 IC카드로 교체하는 비용은 930억 원이 된다.

그뿐이 아니다. 교체한다는 IC카드가 진짜 IC 카드도 아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가 IC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는 IC칩만 부착된 IC 전용 카드를 보급할 수도 없다. 여전히 마그네틱 띠가 뒷면에 붙어있는 IC카드로 바꿔주고 있고, 상점에서 IC카드를 내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하고 있다.

'무늬만 IC카드', 불법복제 여전히 가능

정작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는 99%가 카드 결제 과정에서 마그네틱 카드가 복제되면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그네티 띠가 붙은 IC카드의 정보 복제는 카드 리더기로 '3초'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이 자연스럽게 물러날 때까지 정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끌기에 나선 것이 '잇따른 연기'의 배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