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개인 정보유출 배상 판결… SK컴즈 주가 폭락

네이트 가입자 3500만명 중 집단 소송 의사 급증

네이트온과 싸이월드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주가가 전날 하한가로 폭락한 데 이어 27일도 4% 넘게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 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의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집단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중국발 해킹을 당해 35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들이 지난해 7월 29일 SK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최대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이번 판결은 유능종 변호사가 제기한 일종의 시범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것이고, 아직 항소 등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네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 명으로 국내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이론적으로 3500만 명이 100만원씩 위자료를 받는다고 계산하면 35조 원에 이른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지난해 매출액은 2605억 원이라는 점에서 연매출액의 130배가 넘는 엄청난 것이다.

3500만명의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소송 참여자들 규모는 이미 상당하다. 지금까지 네이트 해킹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1400여 명이다.

판결 소식 이후 집단 소송 참여자 급증

하지만 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진 후 네이트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번 판결 직후 집단 소송 2차 참가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에 승소한 유 변호사도 별도로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하룻사이에 400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던 넥슨과 현대캐피탈 등 다른 기업들도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업자도 정보 보호에 소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위자료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넥슨, 현대캐피탈 등 다른 기업들도 전전긍긍

넥슨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가 해킹당하면서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현대캐피탈도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그동안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충분한 보안상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2008년 18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옥션은 1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옥션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번 위자료 판결로 앞으로는 업체들도 안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산술적으로 넥슨과 현대캐피탈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넥슨은 13조2000억 원, 현대캐피탈은 1조7500억 원을 물어야 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져 당황스럽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