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소속 강기갑 의원(18대)과 윤금순·박원석 당선자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년 당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승수 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지하겠다'는 요지의 약속을 국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공연히 했음에도 이같은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광우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지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며 "초기에 '검역 중단'이라는 미미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던 정부는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꿔 이마저도 실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중단하지 않은 채, 검역만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오히려 미국을 대변해 나서고 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견주어 현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0.1%도 안 되는 미미한 (미국의) 검사 비율에서조차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는 것은 실제로 광우병 감염 소가 훨씬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거짓말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식품부 장관과 공동으로 신문에 광고까지 냈고 대통령이 '아침이슬' 부르면서 국민한테 사과까지 한 사안 (아니냐)"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에도 공조를 제안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19대 총선 낙선 이후 "고추, 호박 심는 농사를 준비하다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면서 "농사꾼이 본업이라 임기 중에도 농사 짓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다. (낙선 이후) 마음 편한 행복한 시절 보낼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 정당활동, 정치운동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8년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촛불시위 국면에서 활동했던 박원석 당선자는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끝내 국민 건강의 위험, 밥상 안전의 위험을 이대로 외면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관계 장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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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성 농민 출신인 윤금순 당선자, 강 의원, 박원석 당선자. ⓒ뉴시스 |
또 통합진보당은 이지안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을 보면, 이 약속이 촛불당시 위기모면용 꼼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당장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중단한 대형마트만도 못한 정부가 되고 싶은가"라며 "한심함을 넘어 어떻게 정부가 이토록 파렴치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미국으로부터 감사 받는 MB정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광우병 미 쇠고기 수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각 중단'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몰아부쳤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에 미국이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대신 국민들로부터 감시받아야 하는 정권"이라며 "2008년 촛불집회로 심판을 받았듯이 2012년 대선에서 투표를 통해 촛불로 응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국민을 두 번 짓밟고 있다"면서 "스스로 내걸었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권을 포기할 바에야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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