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의장성명 전면배격"

"2·29 북미합의에 더이상 구속 안될 것"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비판하는 외무성 성명을 17일 밤 발표했다.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지 하루만의 반응이다.

북한 외무성의 이날 대응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자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등 강력 반발했던 것에 비해 차분한 톤이었다. 3차 핵실험 등 강경 노선으로 무작정 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북한 외무성은 미국과 맺었던 2.29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향후 상당한 냉각기를 예고했다.

외무성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보편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임을 강조했다. 성명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또다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해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유린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무성은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확약을 뒤집어엎음으로써 2·29 조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렸다"며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 조미합의에 우리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합의를 먼저 깨트린 것은 북한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북미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2ㆍ29 합의는 북한이 한 약속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영양지원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자신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측 약속(영양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