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일본 정부 패트리엇 배치는 난센스"

과잉 대응 지적 잇달아…총리는 아침 일찍 출근 대기

일본 정계의 거물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이 12일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날 국회 내 자파 모임에서 정부가 오키나와(沖繩) 주변 섬인 이시가키(石垣)에 요격용 지대지 미사일인 패트리엇을 배치한데 대해 "북한의 로켓은 예고 없이 날아오는 건데, 며칠이나 걸려 패트리엇을 운반해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난센스"라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북한이 예고한 위성의 궤적이 일본 열도와는 한참 떨어진 필리핀 쪽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한국의 동해 쪽에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3척을 배치한 상태다. 또 오키나와(沖繩)와 주변의 섬 4곳,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3곳 등 모두 7곳에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 미사일도 배치해 요격 태세를 갖췄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일본의 대북 외교에 대해 "일본은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한층 큰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거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 오키나와대 객원교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로 미뤄볼 때 일본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아주 낮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마에다 교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정이 약 20㎞밖에 안 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대응책으로는 적절치 않은 패트리엇을 배치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는 인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이라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자위대 패트리엇 부대의 존재를 국민에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북한 위성 발사 예고 기간의 첫날인 이날 노다 총리는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 전에 관저로 출근해 "최후까지 (북한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해 긴장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주요 각료들에게 북한의 위성 발사 기간 동안 부처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긴급 정보를 전국에 전달하는 '전국 즉시경보시스템(J Alert)'과, 총리 관저와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엠넷(Em-Net)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 정보를 자치단체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