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상돈 "민간인 사찰에 비하면 盧 탄핵 사유는 경미"

"법치주의 근본 훼손, 워터게이트와 판박이…대통령 알았다면 심각"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당 인사의 입에서 나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려운 부분은 과연 대통령이 이 문제(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었느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냐 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위원은 이어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이라며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을 알고 은폐를 보장한다고 협의했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그 사건과 이건 판박이"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대통령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만일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경미한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서 그냥 만족할 것인가 또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또 청와대가 '공개 문건의 80%는 참여정부의 사찰문서'라고 대응한데 대해서도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완전한 내재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각차가 너무 심해서 걱정을 할 정도"라며 "청와대에서는 그 (문서) 내용을 과연 잘 보고 나서 말을 한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다. 성급하게 발표한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80%, 20% 해서 양은 전 정권이 많지만 문제의 심각성 같은 것은 현 정권 부분이 많지 않느냐"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사실을 잘못 안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미적거리게 되면 소위 입을 맞추는 등 이른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 부분에서 의혹을 살 수가 있으니 검찰이 좀 더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은 같은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서도 청와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은 '소셜테이너 사찰'과 관련해 "김제동 씨나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이 두 분이 다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굉장히 높고, 여론 형성력이 큰 분들 아닌가"라며 "일종의 대중적 아이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국정원 직원이 집에 올 정도로 감시와 설득을 당했고, 말하자면 사찰을 당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보통일이 아니다. 여하튼간 이것은 현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비공식적 채널이 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식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교감이 거의 없다"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에 선을 그었다. 그는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 쇄신공천 전까지는 정부와 당과의 관계는 거의 차단됐다고 생각된다"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가고 당은 당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