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총제·순환출자금지 부활…3년간 유예"

금산분리 제한 강화 등 '3대 전략 10대 과제' 발표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출자총액제한(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을 공식 입장으로 선언하고 "상위 10위의 대기업 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금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면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정부 등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못박았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허용 한도를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기업의 은행지분 취득 한도를 축소할 것이라면서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지배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기업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른바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처벌 규정의 명문화를 추진하고, 대기업이 하도급기업을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공부문부터 중소기업 보호 강화, △회사의 지배구조, 비정규직 고용 개선 현황,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 현황, 대주주와 임원의 회사 관련 처벌 현황, 각종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 현황 등을 공개토록 한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주주의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