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리크라상 압수수색

"가맹점 횡포에 이제야 칼 빼드나" 비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인 SPC그룹 핵심 계열사 ㈜파리크라상에 대해 19일 전격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브랜드을 거느리고 있으며, 지난해 해당 브랜드 점포가 3000개를 넘어설 만큼 국내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제빵업체다.

공정위는 경기 성남의 ㈜파리크라상 본사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각종 자료와 파일을 압수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맹점 매장 확장과 인테리어 재시공 등에 대한 SPC 측의 투자 확대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투자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이런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재계약 때 매장 두 배 확장 요구, 수억 대 부담"

공정위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영업 활성화란 명목을 내세워 투자 확대 강요가 빈발했다. 가맹점주가 이를 거부하면 원재료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강요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공정위는 SPC 측의 투자강요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가맹점주들과 초기 33∼39㎡(10∼13평)의 소형매장을 계약한 다음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면 두 배가 넘는 규모로 확장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접 매장까지 확장하느라 이에 따른 보증금과 권리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까지 떠앉아야 했고, 이런 확장 공사나 인테리어 시공도 SPC와 특수관계인 업체에 맡기도록 하는 일종의 일감몰아주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맹점주가 떠안은 부담이 상권에 따라 1억∼5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연간 2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본사의 개입수준, 의사결정 구조 등을 확인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업체 측은 최근 공정위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만나 자발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해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조사가 이뤄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맹점에 대한 횡포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미 SPC 프랜차이즈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방치해두었다가 이제와서 제재를 하는 식으로 '뒷북치기'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