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자력 협정 만기 2년 연장 합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입장 차 좁히지 못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핵연료 농축 문제가 쟁점이 됐던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양국은 현재 협정 만기를 2년 연장하고 이 기간 안에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24일 향후 3개월마다 한 번씩 수석대표 협상을 개최하며 오는 6월 이 협상을 개시할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은 지난 16~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6차 본 협상에서 이 내용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협정 만기 시한은 기존의 2014년 3월에서 2년이 늘어난 2016년 3월로 확정됐다.

2010년 10월부터 6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한미 양국이 이렇다 할 협상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현재 협정을 2년 연장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논란이 됐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권한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이번 협상의 목표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 ▲원전 연료인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 ▲원활한 원전 수출 등을 꼽았다. 외교부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 양국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핵 비확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등을 비롯한 핵연료 재처리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핵 비확산 기류에는 북핵과 이란 핵 등의 부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의 '핵 연료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이 있다 해도 언제든 핵무기를 만드는 데 전용될 수 있는 핵연료의 특성상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핵연료 재처리 및 원전 연료 공급 등을 미국 정부가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한미 원자력 개정 협정에 공개적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협정 연장을 두고 외교부는 실망스럽다기 보다는 내용을 충실히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벌면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시간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조기 타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진한 부분을 진전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세부적, 기술적 사안들이 복잡하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협정 공백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협정 만기를 연장한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