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은 14일 평화연구원 전문가 포럼에서 김정은 체제의 향방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내놨다. 장 연구원은 특히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김정일 훈장' 관련 보도를 상징적인 사건으로 봤다. 북한은 지난 9일 발표한 최고인민회의 정령에서 각계 인사 132명에게 '김정일 훈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 연구원은 "김정은 시대를 연 사람들과 (김정은을) 뒷받침하는 후원 세력들이 훈장 잔치를 한 것 같다"면서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김정은 체제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미 3차 회담 또한 김정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정치과정이 돌아가는 징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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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도대회에 참석한 북한 수뇌부의 모습. ⓒ통일부 |
김정은 체제의 운명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장용석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의 미래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대개 정치권력관계만을 중심으로 제한적 인식을 보이거나 체계적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연구원은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에서는 군부가 중요하고, 정치변동 과정이 타협으로 갈 것인지 혁명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조직된 온건 성향 또는 혁명적 성향 야당의 조직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군부의 제도적 자율성, 온건한 반대집단의 조직적 강도, 혁명적 반대집단의 조직적 강도라는 3가지 변수의 조합에 따라 독재정권의 정치변동 경로가 달라진다고 장 연구원은 분석했다.
북한은 군부의 자율성도, 온건한 야당도, 혁명적 야당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 장 연구원의 진단이다. 과거 아프리카 자이레(현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같은 경우는 현 통치체제의 지속적 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 군부 내에 다양한 잠재적 갈등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온 데다 군내 당조직인 총정치국을 통해 군에 대한 당적 통제도 유지되고 있기에 군이 최고통치자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변동이 촉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북한 내에 조직화된 반대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도 생계형 항의 수준을 벗어나 정치적인 저항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3가지 변수 외에 통치자와 국내 엘리트, 국내와 외부세력 간의 관계 등도 중요한 요소로 거론됐으나 "핵심적 권력엘리트들은 다양한 균열과 갈등에도 기본적으로 기득 이권 수호를 위해 김정은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협력을 통한 외자유치와 경제회생이 모색되고 있으나 당과 국방위 등 기존 보수적 집단이 이를 주도하면서 특권적 권력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당장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질 요인은 없다고 그는 분석했다.
김정은의 과제는?
장 연구원은 "유훈통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김정은에게 남겨진 과제는 '새 세기 산업혁명', 즉 "기술집약형 산업에 기초한 지식경제강국 건설"로 봤다.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경협을 강화하고, 정권 유지의 골간이 되는 분야(지역적으로는 평양과 회령, 부문별로는 국방 등)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나름대로 내부 개혁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북한은 현재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같은 전면적 개방과 개혁노선을 추구한다기보다 권력엘리트와 기관들의 특권적 이익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는 양상"이라면서 이는 김정일 위원장 최후의 현지지도 대상이었던 평양의 광복지구상업중심의 사례를 보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북중 합작 프로젝트인 광복지구상업중심의 북한 측 운영주체는 조선대성무역총회사인데, 이는 노동당이라는 특권기관의 무역회사라는 것이다. 그는 "권력기관이 큰 이권 하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제 하에서 중국 상품을 수입해서 판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권력 주체들이 시장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북한식 개혁이라면서 "변화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원리 도입이라는 '개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권력엘리트의 이해구조는 유지되는 방식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일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정치적 자주성을 견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향후 대외관계 개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줄여갈지가 주목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이 내년에 망한다고?
이같은 '북한식 개혁'의 전망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돈을 많이 번 '시장 세력'이 나오면 이들이 개혁적 세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없다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돈 벌어서) 구체제에 결탁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소위 '북한 붕괴론'의 뿌리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대북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을 최근에 만났더니 '내년에는 망한다'고 하더라"면서 "참 편하게 사신다. 속은 편하시겠다"고 혀를 찼다.
그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국가 하나를 바꾸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무조건적 공세와 강경책이 갖고 있던 무의미함이 증명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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