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MB 정부에 '공개 질문장'

北 국방위 정책국, 南 당국에 보내는 9가지 질문 발표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로 작성돼 있으며 총 9개 항의 질문을 한국 정부에 던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질문의 내용은 1.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저지른 "대역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사죄"할 것인가, 2. 6.15와 10.4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를 공식 표명할 것인가, 3.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북측을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하겠는가 등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한국 정부가 공식 조의를 표명하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을 제외한 민간 조문단의 방북 신청을 불허한 것을 "대역죄"로 규정, 맹비난해 왔다.

이어 국방위는 4.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지할 것, 5.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보일 것, 6. '반(反)북한 심리모략'을 중단할 것, 7.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활성화할 것, 8.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에 '호응'할 것, 9. 국가보안법 등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들을 철폐할 것 등의 요구도 질문 형식으로 제기했다.

국방위는 이같은 '질문장'을 보낸 배경에 대해 "새해 정초부터 남조선 괴뢰들이 북남 대화 재개와 관계개선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다"면서 "이명박 역적패당이 제 입으로 북남대화 재개와 관계개선을 바란다고 광고한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사를 담은 공개질문에 명백히 대답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최근 류우익 통일장관 취임 이후 남측이 보이고 있는 '유연화 조치'와 관련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우리(북측)더러 접촉마당에 하루빨리 나와 달라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면서 "'기회의 창'을 놓치지 말라느니, 응답할 때가 되였다느니 하면서 제법 희떠운 소리까지 줴치고(지껄이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국방위는 이어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원칙론의 근간은 허물수 없다'며 우리를 겨냥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일정을 모의하고 형형색색의 반공화국대결음모를 꾸미는데 여념이 없다"고 비난하며 "역적패당의 이러한 음모가 (…) 미국 상전의 부추김 밑에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이 선전 차원의 이러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더 이상 민족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 매체를 통한 발표 외에 판문점 채널을 통한 통지문 전달 등은 없었으며 통일부도 당국자 선의 입장표명 외에 북측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최근 북한은 6.15 북측위 총회 등을 통해 민간 간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지만 당국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반면 통일부는 1일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국 간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북한 국방위의 '질문장'은 이에 대한 일종의 반박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