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마지막 해, '10조원 이상' 무기 도입 사업 강행

대형공격헬기 입찰 공고…'미국산 무기' 선정 유력

이명박 정부가 육·해·공군 대형 무기 도입에 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정권 말기에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무기는 미국에서 사들일 것이 유력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육군 대형공격헬기(AH-X)와 해군 해상작전헬기 사업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8일 밝혔다. 대형공격헬기 36대를 구매하는 데에는 1조8000여억원이 소요되고, 해상작전헬기 사업에는 5500억원이 든다. 방사청은 오는 12일과 17일 두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 등록 마감일은 두 사업 모두 5월 10일이며, 6월 협상 및 시험평가 등을 거쳐 10월 기종이 선정된다.

대형공격헬기의 후보 기종으로는 미 보잉사의 아파치 롱보우(AH-64D), 유로콥터의 타이거,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벨사의 슈퍼코브라, 터키와 이탈리아 공동생산기종인 T-129 등 4개가 거론된다. 방산 업계에서는 아파치 롱보우의 선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해상작전헬기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에 1대씩 탑재되어 대잠·대함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국외에서 우선 8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10대는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조해 첨단장비를 탑재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공격헬기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미 보잉사의 아파치 롱보우(AH-64D)

단군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공군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는 오는 18∼19일 나올 예정이다.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이 사업에는 8조 3000여억원이 소요된다. 기종 결정 시기는 10월이다.

F-X 사업에는 미 록히드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참여할 예정이나 F-35의 선정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에 팔을 걷어붙여 왔다. 작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은 F-35를 구매해 달라고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또 작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도 무기 구매 로비를 위한 예우였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방사청은 국회에서 2012년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도입에만 10조원 이상이 들고, 운용에도 수십조원이 드는 이같은 사업을 정권 말기에 처리하는데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AH-X 및 F-X 사업의 추진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면서 "절충교역과 가격협상 측면을 고려하면 2012년 10월에 기종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대형공격헬기 등 일부 사업은 정부 계획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