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관계 유연화는 술수" vs 南 "기존 입장대로"

남북관계 당분간 '평행선' 예고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이명박 정부와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내용이나 표현 등에 대해 실망스럽게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이 하루빨리 안정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에서도 건설적인 태도를 취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했던 조치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방북을 자제시켰던 것은 상대방인 북한이 여러 모로 바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려해서"였다면서 "이제 추도기간이 지나고 북한도 정상을 되찾은 만큼 그러한 것들을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상황을 관리해 왔다"면서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을 보는 기본적인 정부의 관점은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존중하기로 합의한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과 방북 관련 조치는 류우익 장관 취임 이후 통일부가 취해 온 '유연화' 조치들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류 장관의 '유연화' 조치는 민간 차원의 방북 제한 완화 정도이며 정치군사적인 사안은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나 이산가족 문제 같은 현안에서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 북한이 '국방위 성명'에서 이같은 통일부의 기조를 "이명박 역적패당이 떠드는 '강경'과 '유연성'을 뒤섞은 교활한 술수"라고 비난한 것으로 미뤄 볼 때 남북관계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대변인은 올 한해를 뒤돌아보며 "통일부는 3대 정책 추진목표를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와 바른 남북관계 정립 및 통일에 대비한 준비로 설정하고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여러 여건으로 인해 미흡한 측면도 있었으나 통일부로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2012년도 업무 방향에 대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의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 상황에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고 기민하게, 또 신속하게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통일부의 내년도 중점 업무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