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이 없는 북한은 급변사태와 붕괴론의 기대와 우려를 뒤로 한 채 신속하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후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권력 엘리트의 동요와 저항 없이 순탄하고 안정된 권력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주민들 역시 특이 동향 없이 안정 속에 애도 국면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초특급의 대형 사건아 발생했지만 북한은 의외로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애하는 영도자로 호칭되면서 김정은은 수령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신속한 자리매김에 성공하는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북한붕괴론은 이번 김위원장 사망 국면에서 오히려 붕괴되고 말았다. 김위원장이 사망하면 북한은 급속도로 혼란에 빠지고 김정은의 취약한 리더쉽으로 인해 급변사태가 올 것이라는 단선적 전망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희망적 사고'에 지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김정일 유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매우 신속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오히려 북한붕괴론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함께 스스로 붕괴하고 말았다.
그동안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북한붕괴 대망론'은 현실에 기반한 분석이 아니라 자의적 기대와 희망만을 앞세운 비현실적 고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틈만 나면 '통일이 가까지 오고 있다'며 북한 붕괴를 암시하고 청와대와 외교안보 장관들도 김정일 유고시 북한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남북관계 파탄을 결과하고 만 것이다.
김위원장 급서 국면에서 우리는 북한 붕괴론의 붕괴와 함께 남측의 대북 정보력의 파탄을 목도할 수 있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새까맣게 모르고 있던 남측 정보기관은 전문가보다 늦게 그리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북한방송을 보도하는 남측 방송을 통해 김위원장의 사망을 알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 지도자의 유고 사실을 이틀 동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남측 대북 정보력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준다. 그것도 유고 기간에 버젓이 남측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1박2일의 일본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김위원장 유고 상황에서 남측의 대통령이 한국을 비운 어처구니 없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상상하기 힘든 최악의 대북 정보 파탄 상황은 사실 이미 예견되었는 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정치적 의도 하에서 대북정보 분석 조직을 임의적으로 흩트려 놓았고 오랜 전문성을 축적한 분석라인을 전혀 다른 직책에 배치하는 이른바 '내곡동 잔혹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분석 인력과 조직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버린 국정원은 유의미하고 신속한 대북 정보를 도출해낼 수 없었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교류협력이 중단되었고 북한과의 접촉면과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를 통한 인적정보(휴민트) 수집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남북관계 개선 만큼 휴민트의 수집이 증대되었음은 전임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된 일이다.
이제 북한붕괴론의 허상에서 벗어나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현실로 인정하고 김정은을 상대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제 남북관계는 남측이 먼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지금의 경색국면을 돌파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교착과 대결의 남북관계 중단 상황은 북한의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북한을 관리하고 한반도 정세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남북관계라는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시기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간논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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