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 대표는 2일 참여연대와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한 '국제 군축 워크숍'에 참석해 "일본의 국내 원자력 시장이 줄어들면서 (원전) 수출 계획을 세우게 됐고 인도, 베트남, 요르단 등에 수출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핵 수출은 신냉전과 관련돼 있다"며 예를 들어 인도에 수출하는 것은 중국 견제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수출에는) 경제적 동인과 지정학적 담론은 연결돼 있다"며 "이 두 가지(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시민사회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반핵 운동의 중요한 변화로 원전 반대 운동과 핵무기 반대 운동의 연계를 꼽았다. 그는 그간 "환경단체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원전에 경고를 해 왔고 평화 단체는 핵무기 문제만 제기해 왔다"면서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이라는 사회 이슈와 (핵무기라는) 군사 이슈는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쿠시마(福島) 사태 이후 이런 분리를 넘어 연대가 이뤄졌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반핵운동이 평화운동의 일부가 된 것은 근본적 변화"라며 지난 9월 도쿄(東京)에서 6만 명이 반핵 집회를 열었을 때 평화단체와 환경단체가 같이 시위를 벌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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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와사키 아키라(川崎哲) '피스보트' 공동대표가 2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국제 군축 워크숍에 참석해 후쿠시마(福島) 원전 일대의 방사능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곽재훈) |
"'원전 마피아'도 미일동맹의 일부분"
가와사키 대표는 "'원자력 마을'(원자력 마피아)도 미일동맹 체제의 긴밀한 일부분"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핵 체제'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원자력 체제가 일본에서 실패한다면 미국의 원자력 산업 또한 실패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원전을 통해 이득을 보는 업계와 국가는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 안전성에 대한 믿을 만한 분석이 없는 현실에 대해 그는 "원자력 업계가 너무 폐쇄적이다"라며 "규제 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 가능하기나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안보 전문가들 집단 또한 폐쇄적이기는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사태로 '원자력 전문가'들의 신화가 깨졌듯 핵무기를 관리할 수 있고, 억지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미일동맹 촉진자'들의 주장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안보 관련 정보와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최대한 공개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되고 소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츠치다 야요이(土田弥生) '원자‧수소폭탄금지 일본국민회의' 부의장은 "인류에 대한 위협을 재정의한다면 핵무기, 핵에너지, 신자유주의 경제"일 것라며 "후쿠시마 참사는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를 경험했음에도 대규모 방사능 위험에 무관심했던 일본인들을 더이상 무관심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츠치다 부의장은 "사람들은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방사능 오염과 안전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했던 도쿄전력과 정부에게 분노를 퍼붓고 있다"면서 "이들의 반핵 정서와 에너지가 핵발전이든 핵무기든 간에 핵 위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이 스스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계속 머무른다면 핵무기 폐기나 심지어 북한 핵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일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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