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 2년 전부터"…'기획 사찰' 논란

2009년 경찰 통해 기광서 교수 범죄경력 조회

논란을 빚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기광서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 이른바 '민간인 사찰'이 2년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 신문은 31일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무사가 지난 2009년 경찰을 통해 기 교수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이미 2년 전부터 기 교수의 뒤를 캐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개인적 차원의 일'이라는 군의 비공식 답변과 달리 기 교수에 대한 사찰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신문은 기 교수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것이 2009년 쌍용차 집회 참가자들을 사찰한 기무사 요원들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 지난 21일 민주당 신학용, 최재성 의원은 경기도 과천시 기무사령부를 방문해 민간인 사찰을 규탄했다. ⓒ뉴시스

국방부, 31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

'민간인 사찰' 논란은 지난달 초 기광서 교수가 누군가 자신의 대학 이메일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이메일에 접속해 자료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훔쳐 보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지목된 용의자는 광주‧전남 기무부대 소속 김 모 군무원과 한 모 중사 등 요원 2명이었으며, 이달 18일에는 같은 부대 한 모 원사가 해킹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보이자 경찰과 헌병대의 합동수사를 지휘하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직접 나섰다.

국방부의 공식적인 수사 결과는 31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연합뉴스> 등에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비공식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ID가 도용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ID 도용'에서 '개인적 일'로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상급자인 한 모 원사의 지시를 받아 기무부대 요원 2명이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나 2년 전 사찰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 기 교수에 대한 사찰을 한 IP 주소 중 한 곳이 서울 송파구의 기무사 유동 IP로 알려진 것 등은 기무사의 답변과는 달리 사찰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기무사, '한 건 엮으려' 했다?

사건 초기 기무사의 해킹 동기로는 치열했던 조선대 총장 선거 등이 거론됐었다. 기 교수가 연임에 성공한 전호종 총장 측의 핵심 참모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기 교수가 기무사의 사찰을 받을 만한 대공 용의점 등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적이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도 있지만 현재는 평범한 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사찰은 기획된 시국 사건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신문에 "서울 송파지역에 위치한 방첩부대인 210기무부대가 2~3년 전부터 기 교수를 주목해왔다고 한다"며 "기 교수를 엮어 뭔가 '작업'을 해보려던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또 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 교수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이들이 지난 2009년 8월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를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들과 겹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