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정부의 '천안함 발표' 못 믿겠다" 우세

강원택 교수 "'북한 공격 믿느냐?' 물으면 왜곡 발생"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 비율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이 쏜 어뢰를 맞아 폭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1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차기 대선과 대북정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평화연구원이 전국의 성인남녀 1201명을 상대로 한 '통일의식조사' 설문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3.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1%였다는 것이다. 신뢰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31.3%였다. (☞심포지엄 자료 전문 보기)

이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작년 9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같은 비율이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가 32.4%, '신뢰하지 않는다'가 35.8%, '모르겠다'가 31.8%였다. (☞2010년 조사 관련 기사)

강원택 교수는 "정부가 2010년 5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발표한 이후 2010년 11월 벌어진 연평도 포격 사건은 사건의 전후 인과관계가 명확했고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소행이었다"며 "따라서 연평도 포격 사건의 영향이 반영된 2011년 조사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작년과 거의 똑같은 비율로 불신/반반/신뢰의 응답이 나눠졌다"고 전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비슷한 질문을 던진 다른 조사들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 다른 조사들에서는 대개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 70% 정도로 조사된 반면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답변이 32.4%로 매우 낮게 나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언론사들과 정부가 실시한 다른 조사들이 대부분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것을 믿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을 한 반면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믿느냐?'고 간접적으로 물어본 것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냉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믿느냐?'고 직접 묻는다면 필연적으로 응답자들의 답변에 많은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대부분의 (천안함 여론) 조사가 분석의 편의를 위해 4점 척도(전적으로 신뢰-신뢰-불신-전적으로 불신)를 사용한 것에 비해 통일의식조사는 5점 척도('신뢰 여부를 잘 모른다' 답변 추가)를 사용한 것도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이라며 "천안함 사건처럼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서는 확실한 태도를 정하지 못한 것 또한 의미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통일의식조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 천안함 침몰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어뢰추진체 ⓒ연합뉴스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존재"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됐다. 강원택 교수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51.4%의 유동적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와 같은 대북 강경정책에서 벗어나 긴장 해소와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동적 유권자들은 '차기 정부 대북 최우선 정책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47.3%가 긴장 해소와 교류·협력이라고 답했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신장(16.4%), 평화협정 체결(13.6%),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13.3%), 적극적 통일정책 및 재원 준비(9.4%)가 뒤를 이었다.

강 교수는 "현실정치적으로 본다면 강한 정파성을 지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51.4% 유동적 유권자들의 시각이 중요하다"며 "이 집단이 가진 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와 다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긴장 해소와 평화 유지 같은 유화적인 태도는 심지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24.2%) 집단에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며 "차기 대선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 이슈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의 비율이 낮은 한 가지 이유는 정책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안보 문제가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면서도 "대북정책 관련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혹은 정당간 갈등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가 가까워지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관련 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북핵이나 북한 인권처럼 북한이 관계된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보다 우세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남한이 주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이 우세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이런 이중적 태도는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북한의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교류·협력 등을 통한 긴장 해소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년 동안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모두 경험하면서 어느 하나의 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깨닫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201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조사를 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