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정에 호소하다"와 "뒤통수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따져 봐야겠다.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가 판을 치면, 어떤 사안의 진상과 본령에 초점을 맞추려는 꼼꼼한 관심이 여론의 동향과 바람몰이에 휩쓸려 아주 쉽게 꺾여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해로운 행위를 저지르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일수록, 사회의 관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비틀 수 있다는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된다. 사안이 무엇이든지, 그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따라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일이 드물다. 중간에 어떤 일로 분위기가 반전해서 누가 뒤통수를 맞게 될지가 늘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뒤통수치기"란 보통 의도적인 행위를 가리키지만, 존 글리오나 기자가 사용한 영어 문구 "roundhouse-punch"는 의도 여부를 떠나 한 가지 안건이 다른 안건에 의해 떠내려 가버리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가리킨다. 한국어 용례를 조금만 확장하면 이를 "뒤통수치기"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감정에 휩쓸리는 사회란 곧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사회다. 한국 사회에서 여론조작의 대표는 물론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 애용했고, 김영삼도 권력을 위해 부화뇌동했던 "빨갱이" 조작이다. 안보공황증을 부추겨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이회창은 아예 북풍공작을 벌였고, 지금 이명박은 무상급식마처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빨간 스프레이를 뿌린다.
빨강색 칠하기에 버금가는 여론조작은 "도덕성"을 빌미로 삼는 스캔들 조작이다. 나는 이런 스캔들을 이용한 뒤통수치기 여론조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무총리로 있던 이해찬이 3·1절에 골프 쳤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물러나야만 했던 일을 기억한다. 그 일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동해, 삼척)이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 때문에 불붙었던 여론이 그대로 전이되어 이해찬을 태워버린 사례였다. 전형적인 뒤통수치기였던 것이다.
오세훈의 주민투표에서 시작해서 곽노현의 구속, 그리고 안철수 바람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여론의 풍향을 가름하는 부싯돌 노릇을 할지 알 수 없는 현재 상황은 "감정에 호소하는 뒤통수치기 정치"의 종합판 가운데 하나다. 오세훈이 얼마나 감정에 호소했는지는 위에서 이미 말했다. 오세훈은 그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통해 무상급식이라는 의제 자체에 대해 뒤통수치기를 시도했다.
그 시도는 일단 실패한 듯 보였다. 하지만 검찰이 바로 박명기와 곽노현 사이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의제는 실종되고 여론은 곽노현 물어뜯기에 나섰다. 노무현 사후에 "지못미"를 외쳤던 기억을 되살린 사람들이 모여들고, 곽노현을 유죄로 몰기 위해 극우 왜곡 선전기관의 대자보들이 무슨 소설을 써갈겼는지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큰 물줄기는 이제 재판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낼 때까지 판정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억원을 박명기에게 줬다는 곽노현의 "고백" 직후에 끓어올랐던 말초적 감정의 열기는 여전히 잠복한 상태이지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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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검찰고발 및 범국민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곽 교육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공통점은 건네진 2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접어두고 일단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어법에 있다.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대가성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라는 말을 이들에게 해주면, "법률문제를 떠나서 교육자로서 도덕성이 문제"라는 상투적인 대답이 돌아온다. 이런 식의 어법은 "그 행위는 잘못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잘못"이라는 황당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전혀 이치에 맞을 수가 없는 이런 어법이 횡행하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든지, 이는 선입견이나 편견 등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곽노현 재판에서 핵심쟁점은 돈이 건네졌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느냐, 아니면 그 돈이 사퇴의 대가로 넘어갔을 때만 범죄가 되느냐에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전매수의 의사표시나 약속이 필요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1호를 적용하지 못하고 2호를 적용했다.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상의 이익을 제공할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돈을 준 것만으로 "사퇴한 데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가? 백보를 양보해서,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판사의 영장발부 사유는 어떤 경우에도 자가당착이 되고 만다.
우선, 돈을 준 것만으로 곧 "사퇴한 데 대한 대가"가 구성된다고 쳐보자. 그렇다면 돈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투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소명"된 것이다. 그러면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 2억원을 준 것만으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이 "사퇴한 데 대한 대가"가 구성되는 데, 인멸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
다음, 돈을 준 것만으로는 "사퇴한 데 대한 대가"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쳐보자.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때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맥락을 살피면 그렇지가 않다. 검찰은 당초 232조 1항 1호 "매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라는 혐의를 씌우려 했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2호의 조문에 그를 얽어맸다.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읽으면 2호의 규정은 1호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불필요하다. 두 조문 공히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범죄가 구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사퇴 전인지 후인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단,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해진 공소시효 때문에, 사전약속을 6개월만 감추면 법망을 피할까봐, 사후 거래를 2호에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서 1호를 적용 못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2호도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2호를 적용해서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조항이 겨냥하는 과녁은 사퇴의 대가로 금전을 주기로 의사를 표시했거나 약속하는 행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법 2호는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고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서 "대가를 목적으로"는 간과하고, "사퇴한 데"라는 대목만을 보면서, 그것도 확대해석해서 돈이 건너간 것만으로 곧 범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전담판사마저,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나아가 보수 성향의 대부분과 진보 성향의 상당수 시민들도 돈을 주는 데 선의는 있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고수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이들 모두가 존 글리오나 기자가 말한 한국정치의 단면에 해당한다. 이치에 따라 의문과 모순과 괴리를 따지고 들어가서 사태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따질 필요도 없이 한 눈에 뻔하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두고 "한 눈에 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편견을 영속화하겠다는 선언과 정확히 똑같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서울시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도 상당부분 감정에 치우친 결과로 보인다. 투표 거부 전략의 이유로는 일차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a. 한나라당의 고정지지층이 전체 유권자 중 30%에 육박하고 무관심층과 부동층이 두껍게 분포한다고 보면, 투표에 참여해서 이길 확률보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b. 투표에서 찬반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주민투표를 강행한 오세훈의 무모한 돌진이 의제로 인정은 된다는 뜻이다. 투표함 개봉을 못하게 된다면 애당초 의제 자체가 안 된다는 증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두 번째 고려에 감정이 섞여 있음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아예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각하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상대를 비웃어 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 반면에 얼마나 통쾌하게 비웃어주느냐 마느냐와 같은 감정적인 차원과는 별도로, 쟁점의 절차적 해소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면 각하든 기각이든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패소하는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따져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따져본 다음에 패소하는 편이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a의 고려는 어떤가? 이 고려는 무관심 층을 마치 자기편인 것처럼 호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모든 여론조사나 투표에서 "… 전면 시행", "… 전면 철폐", 그리고 중간에 "… 단계적 시행"을 넣으면 단계적 시행 쪽에 다수표가 몰리게 되어 있다. 이것은 시민들의 분명한 의사를 오히려 무시하고, 미온적이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의 미루는 습성을 민의라고 오인하는 셈이다. <조선일보>의 여론조사가 으레 그렇고, 오세훈이 주민투표에서 내건 선택지 역시 그처럼 비겁한 계략의 소산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비겁한 계략을 야권에서 택하고야 만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설사 철저한 신사라고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앙금이 남았을 것이다.
오세훈과 한나라당이 투표함 개봉 무산 이후, 승자는 없었다든지 자기들이 "사실상 승리"했다는 등, 말장난을 부리고, 서울시가 주민투표에서 다수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감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여기서 작용하는 감정 가운데에는 주민투표 거부 전략 때문에 불필요하게 증폭된 부분이 있다. 주민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정공법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으로는 우석훈이 있었다("통 크게 받아 크게 이기자"). 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우석훈의 주장에 동의했었다. 단, 별다른 논의도 없이 투표 거부로 방향을 잡아버린 야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자칫하면 서로 길항관계에 있는 두 전략이 상쇄되어 오세훈이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은 자제했었다. 이런 일이 다시 있더라도 나는 똑같이 발언을 자제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있더라도 정공법이 옳았다는 주장을 사후에 다시 개진할 것이다. 투표 거부라는 전략 자체도 감정에 많이 치우쳤고, 그런 전략이 채택되는 과정에서는 이치라는 것이 거의 작용하지 못했다. 사후에라도 이런 성찰과 검토를 거친다면 그나마 다음번에는 이치가 작용할 수 있는 터전이 생기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최고의 화제로 등장한 안철수 바람에 관해 한 마디를 보태고자 한다. 우선, 내가 지금 이 글에서 대조한 감정과 이치의 구분을 적용하면, 안철수 현상의 배후에는 이치보다는 감정이 더 많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안철수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 자체는 현재의 한국 정치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비록 피상적인 정서로부터 투영되어 나온 이미지를 좇아가는 행태가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이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기가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치의 목소리는 가끔 들리고 환호와 열광과 갈채라고 하는 정서의 바람이 사태를 주도한다.
문제는 공동체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호와 열광과 갈채만으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젊은 나이에 과감한 행로를 선택했고, 그래서 성공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데다가, 특별히 좌파나 우파의 진영에 매몰된 적이 없으면서도, "현 집권세력에 대한 응징"을 언급할 정도의 "역사의식"을 보인 안철수가 정치지도자로서 높은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대만으로써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없다. 경제와 외교와 사법과 교육과 노동과 환경 등등, 온갖 현안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물어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아니다. 이 답은 정치라는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임무다. 정치적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자리를 위해 뛰는 사람들, 그 주변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훈수하는 평론가와 지식인들, 그리고 양식 있다고 자처하는 모든 시민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답해야 한다. 시민들이 기존 정치구조에 실망해서 안철수를 곁눈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진짜 문제가 정치판에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진단한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로 등장한 안철수 현상을 다루는 논객들도 거의 대부분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지 않고, 안철수가 누구 편에 도움이 될지 말지를 점쟁이 흉내 모양으로 아니면 한량들의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객담 수준으로 던지고 치우는 정도에 그친다.
이 사회의 제도를 어떻게 짜야 하는가? 이 질문을 모든 정치인, 모든 시민들에게 물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진영 간에, 이해관계 간에, 서로 입장이 부딪치기 때문이다. 단, 현 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특히 이명박을 극복하고 내년에 집권하겠다는 세력은 바로 지금이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시점이다. 정확히 2년 전인 2009년 늦여름부터, 멀리는 2012년의 선거 짧게는 6·2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연합정치를 촉구하고 도모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정치인들도 지금은 연합정치 자체에는 거의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정책을 개발하고 다듬어서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신뢰를 끌어모을 시점이 아닌가? 연합정치의 구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무조건 연합"을 경계하면서 "정책 연합"을 주창하던 지식인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정책 연합"을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가? 아직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연합할 수 없다"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소외된 표어에 스스로 목을 매달고, "우리는 아직 집권할 생각이 없다"는 허세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물론 더 큰 책임은 가장 덩어리가 큰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터뜨리는 사고 뉴스를 따라 다니는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민주당의 지도자들이든, 사회주의 이론가들이든, 민주적 정치제도의 근본을 확립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치판에서 뛰어 다니는 사람 백 명 중 다섯 명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무리 대중적인 명망이 높은 사람이라도 느닷없이 정치판에 영입되어 판을 휘젓는 일은 드물어질 것이다. 명망가가 영입되더라도, 적어도 기성 정당의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뒤통수치기 정치로 유명한 나라"라는 꼬리표가 떨어질 날이 그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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