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긴축정책을 해야 한다는 압력이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강력히 주장해 온 공화당은 최근 아이린과 지진으로 연달아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지어 공화당 대선후보인 론 폴 의원(텍사스)은 그같은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난 대처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상당 부분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활동에 대해 '무가치하다'고 혹평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접근은 비대한 관료제를 낳았을 뿐이며 사보험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EMA를 '보험에 대한 거대한 왜곡'이라고 비난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지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자구 노력이 방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없는 정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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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의 유력 대선 예비후보 론 폴 의원 ⓒ로이터=뉴시스 |
신문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공화당 보수파들은 다른 예산을 감축함으로써 복구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대중적.정치적 압력을 받은 공화당은 그러한 주장을 접고 복구 지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면서 공화당 내에서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에릭 캔터 의원는 대변인을 통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정부가 국가적 우선과제로 받아들여 적절히 대처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사람들은 또한 정부가 자신들이 낸 세금을 현명하게 써주기를 바라며 가능하면 돈을 아끼기를 바란다"며 보수파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과 민주당, 백악관은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아이린이 강타한 버몬트주 출신 버나드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단단히 화가 났다. 30일 버몬트 주를 헬리콥터로 둘러보며 '버몬트에 닥친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탄식했던 샌더스 의원은 "수해복구 지원에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예산을 깎아야만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돕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해 복구 예산 편성을 재정적자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메릴랜드)은 "지금은 명백한 비상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과거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나라빚을 내서라도 재해 복구에 예산 지원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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