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전 美대사 '무기장사꾼' 역할 본국에 보고

위키리크스 공개 2006년 전문 "한국에 조기경보기 선정 영향력 행사"

지난 2006년 11월 선정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에 주한 미국 대사관 등 미 정부기관이 적극 개입한 정황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미 대사관은 미국 기업인 보잉사(社)를 "열성적으로"(strenuously) 지원했으며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1조 5000억 원 규모의 EX 사업은 결국 보잉사에 최종 낙찰됐으며, 지난 1일 사업자 선정 4년 9개월만에 첫 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가 방위사업청에 인도됐다.

▲ 지난 1일 경남 김해의 공군 5전술공수비행단에 착륙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1호기 '피스아이'(Peace-Eye) ⓒ뉴시스

2006년 3월 16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에 의해 작성된 외교전문은 첫머리에서부터 "EX 사업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의 최신 현황과 관련해 앞으로 주한 미 대사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활동) 제안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 대사관은 "보잉사는 미국 정부의 비호(advocacy)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열성적으로 보잉사가 낙찰을 받도록 지지해오고 있다"며 "대사관은 보잉 코리아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잉이 한미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수준의 정보처리 상호 운용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버시바우 대사가 직접 나서기도 했다. 전문은 "(버시바우) 대사가 모든 적절한 기회에 국방‧외교장관 등 한국 정부의 관련 고위당국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engage)"고 전했다.

실무자 수준에서는 주한미군 합동군지원단(JUSMAG) 출신의 대사관 관계자들이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보잉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JUSMAG은 한국 방위사업청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군이 적절한 EX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왔다고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했다.

방위사업청과의 접촉에서 미국 측은 입찰에 응한 모든 사업자들의 조기경보통제기 핵심 부품이 미국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비 납품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입찰에는 보잉사 외에도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엘타'가 참여했었다.

대사관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 핵심 당국자들에게 모든 적절한 기회를 통해 강력한 (보잉사) 지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보잉사 지지, △조속한 결정이 방사청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한국 정부의 조달 시스템 개혁 의지에도 부합됨, △보잉사는 이미 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득하고 있음 등의 논거를 들어 한국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사관은 "이번에는 공식적인 논평이나 미디어를 통한 활동은 유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노력의 초점을 방위사업청(과의 접촉)에 둘 것"이라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