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한국 무상급식 투표, 복지국가의 시금석"

"한국 보수파, 무상급식 지지자를 북한 동조자로 몰아"

서울시가 추진하는 24일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외국 언론도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 <AP> 통신은 23일(현지시간) '급식 투표, 복지국가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택'(School-Lunch Vote Tests SKoreans on Welfare State) 제하의 기사에서 주민투표의 배경과 관련 논란 등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도 이날 인터넷판에서 <AP>의 기사를 전재했다. (☞원문 보기)

통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권자들에게 무상급식 거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이 복지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기회라고 평했다.

통신은 한국전쟁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한 한국에서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신은 미국과 유럽 정부의 예를 들며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를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미 35%의 초등학생‧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100%로 끌어올리자며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켰고 오 시장이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강행했다는 등 관련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전해졌다.

투표에서 패배한다면 사퇴하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도 소개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며 논쟁에 가세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이 복지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몇몇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강성훈 성신여대 교수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파들은 '무상'이라는 단어가 퍼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하위 50% 제한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에 따른 예산 차이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이 비춰볼 때 사소한 수준이라면서 서울시가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는 원칙의 문제"라고 응수했다. 통신은 또 한국 보수세력들은 무상급식 지지자들을 북한 동조자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