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지구 남측 재산 반출 금지, 인원 72시간내 나가라"

통일부 "법적‧외교적 조치할 것"…현대아산 '당혹'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측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실천적 조치'에 돌입했다. 금강산 지구 내 재산 반출을 금지하고 모든 남측 인원들이 금강산 지구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자세다. 금강산 지구에서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하는 것은 관광이 시작된 이래 단 한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북한은 22일 오전 발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한국)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북한은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고 밝히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남측기업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협상 기회를 마련하고 남측 기업들의 의사에 따라 재산처리가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선택 방안도 제시해 주면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재산정리사업을 (…) 악랄하게 방해했으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오그랑수(꼼수)를 쓰면서 노골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렸다"고 사태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렸다.

금강산특구관광지도국은 또한 이날 오전 통일부와 금강산 현지 기업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 "이 시각부터 관광지구의 모든 남측 시설물들을 봉쇄하고 남측 인원들의 접근과 출입을 차단"하겠다면서 "만일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손시키는 등 불순한 행위가 있게 되는 경우 우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실천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남측 기업들이 3주 내에 입장을 정리해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지만 남측 당국과 기업들은 이에 불응했고 이달 20일 기한이 만료됐다.

북한이 통보한 '3주' 기한의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김영현 상무 등 현대아산 관계자 4명은 금강산 지구를 방문해 "일방적 조처를 하지 말고 관광재개를 전제로 생산적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며 '재산정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 금강산특구관광지도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19일 접촉을 통해 (남측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재산정리에 응하려는 의사도 없으며 숭고한 관광사업을 대결의 목적에 악용하려는 흉심만 꽉 차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단호히 대응"…현대아산 당혹 속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국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이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특히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 북한이 작년의 몰수 조치에 이어 이번에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북측이 '남측 인원들은 72시간 내 금강산 지구에서 나가라'고 통보한데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사업자들과 협의해 금강산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4명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신변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은 이들 인원을 철수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 인원이) 적절한 날짜에 나와야 할 것"이라며 "신변에 위해가 생기는 상황을 우리가 무릅쓰거나 감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사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확실하고), 또 현지에서 이러저런 사정이 또 있을 수 있어 공식 브리핑에서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측 인원들의 철수가 이뤄지게 되면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시작된 199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금강산 지역 내에 단 한 명의 남측 관계자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1999년 6월 관광객 억류사건 이후 관광이 일시 중단됐을 때나 고(故)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됐을 때도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현지에 남아 있었다.

현대아산도 이날 오전 당혹감 속에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으로부터 재산권과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고 정부와 협의해봐야 대응방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