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무상시리즈'로 재미봤다고?

<조선일보> 재선 유력 현 대통령 정책 제멋대로 해석

오는 10월 치러지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를 위한 1차 예비투표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현 대통령이 50% 넘는 득표율을 올려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예비투표 결과 50.2%의 표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2위를 기록한 급진당(UCR)의 리카르도 알폰신 연방 하원의원은 12.4% 득표에 그쳐 큰 표차를 기록했다.

페르난데스의 이번 예비선거 득표율은 지난 2007년 대선 때의 득표율 45.3%를 웃도는 것으로, 야권 단일화라도 이뤄지지 않으면 페르난데스의 재선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대선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 2009년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했다.

▲ 14일 대선 1차 예비투표를 압승으로 장식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페르난데스의 승리는 집권 시절 경제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분석기사를 통해 "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아르헨티나의 급속한 경제 성장 및 낮은 정부 부채비율을 대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수년간 약 8%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이같은 성장이 부채 확장을 무릅쓴 정부 지출의 확대가 아니라 농업 부문의 수출 증대로 인해 나타난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문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경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13%포인트 늘어 38.1%까지 치솟았다는 골드만삭스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6일 페르난데스의 승리를 '포퓰리즘의 승리'로 호도하며 그가 '에비타' 에바 페론을 모방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권을 창출했지만 갖가지 폐해가 뒤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GDP 대비 38.1%의 정부 지출이 '포퓰리즘적'이라고 불릴 만한 수치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은 2001~2010년간 35.0%에서 42.2%로 7.2%포인트 증가했으며,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국방비 등을 제외한 공공복지 분야의 지출만 GDP 대비 20% 내외 수준이다.

또 <조선일보>는 퇴직연금 37% 인상과 무주택 가구 집세 보조금을 올해부터 매달 1200페소(약 33만6000원)로 50% 넘게 올려준 것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1990년대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서 이같은 정책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15일 미국과 유럽의 지출 삭감으로 인한 경기둔화 가능성에 우려한다면서 경제 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재정 등 모든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평등 사회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면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문이 위기의 부담을 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