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매우 고무된 정부는 올해도 평균 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목표치로 선정하여 경제정책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중국발 인플레이션,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수입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이 관리목표로 지정한 3% 전후를 훌쩍 뛰어넘는 4%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70년 만의 국가신용도 하락, 포르투갈, 아이랜드, 그리스 등 유럽연합의 남유럽 회원국의 과도한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로 인하여 발생한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잠재적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위기에 우리나라가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이유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무역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기 때문에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배경은 정부가 대기업을 전략산업 부문에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수출주도형 무역정책으로 단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달성하면서 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단순히 기업만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여 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기술을 개발 및 이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정책이 무역정책과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창출하는데 견인차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글로벌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7세기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약 70여 년의 기간을 주기로 침체와 성장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러시아 경제학자인 콘트라티에프는 자신의 K-Curve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다. 제 5단계에 해당하는 1990년대 이후 한국도 고도성장 및 IT 산업의 발전으로 글로벌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군으로 편입되었다.
콘드라티에프는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는 항상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서 총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기에 총수요를 창출하는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 및 보수정권 모두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정부투자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학기술부문 투자비율은 3%를 상회하여 기술선진국인 독일, 영국, 덴마크 등보다 높은 실정이다. 우리의 문제점은 이처럼 과학기술부문에 기술선진국보다 높은 투자비율을 보이면서도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웨덴 역설(Swedish Paradox)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시기에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국가주도의 국책연구기관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핵심 연구수행 주체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여 과도한 중복연구 및 경쟁 등으로 인하여 연구성과의 효율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연구 개발활동 예산의 약 1/4이 5대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배정되고 있어서 학문적, 기술적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혁신하여 새로운 글로벌 총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침체기를 성장기로 최단시간 내에 전환시키고 한국 역설(Korea Paradox)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 원제 : 글로벌 경제위기와 과학기술정책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간논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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