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감축? 수영장에서 물 한 컵 퍼내는 수준"

부채 협상에 따른 정부 지출 감축, 국방 분야는 '미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일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늘리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2조5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 예산에서도 최소 3500억 달러의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종 감축 규모가 5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방비 삭감에 반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500억 달러 감축'은 듣기에만 거창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미국 웹사이트 '커먼드림스'는 3일자 칼럼을 통해 그 정도 규모의 국방 예산 삭감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군사비를 감안할 때 당연한 수준이며, 오히려 적은 삭감액이라고 주장했다.

커먼드림스는 설사 5500억 달러의 감축이 이뤄진다 해도 이는 지난 10년 간 평균 9% 가량 증가해온 추이에 대비해 보면 별 것 아닌 셈이라면서 지금 당장 국방 예산을 반으로 줄인다 해도 2001년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현재 확정된 '10년간 3500억 달러 감축은 "올림픽 수영장에서 유리컵으로 물을 퍼내는 격"이며 "3500억 달러를 10년에 나눠서가 아니라 2012년에 모두 줄인다고 해도 여전히 미 국방 예산은 세계 1위이며 잠재적 라이벌인 중국의 2배"라는 것이다.

또 2012년 예산은 사실상 거의 감축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와 정보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안보 분야의 지출은 2012년 6840억 달러로, 올해보다 겨우 50억 달러 줄어들었다. 이는 1%도 안 되는 감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의 국방 예산은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심지어 냉전 시기 중 최대의 국방예산이 편성된 1985년보다도 많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안보 분야 예산일 뿐이며 제대 군인에게 소요되는 복지비와 기타 국방 관련 사업을 포함하면 1조 달러에 달해 사실상 미 연방정부 세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로버트 힉스 미 인디펜던트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2007년 추산한바 있다.

커먼드림스는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대부분 해외에서의 군사적 모험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부채가 미국 국내의 계급투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 군대의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군산복합체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화당과의 부채협상안 타결 소식을 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의 나라빚은 전쟁 때문"

미 독립 뉴스 프로그램 '데모크러시 나우'의 진행자로 유명한 언론인 에이미 굿맨도 이날 미 인터넷언론 <트루스딕> 기고에서 부시 행정부 때 시작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현재의 막대한 미 국가 부채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 에이미 굿맨 ⓒEPA=연합뉴스

굿맨은 미국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미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튼이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했던 것도 독립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진 연방정부의 빚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며 "미국의 국가부채는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분야 예산의 삭감 대상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수 개에 달한다면서, 공화당 매파들은 국무부의 외교관 수를 줄이고 해외원조 규모를 감축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부채상한선 증액 협상안에 대해 "오직 중산층과 빈민층의 희생일 뿐 균형잡힌 '고통 분담'은 아니다"라는 도나 에드워즈 의원의 말을 전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부채상한 협상은 진보세력의 패배이며,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 정책과 (린든 존슨 행정부의 정책이었던) '위대한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