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시장은 잉여와 부족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잉여노동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3420만 명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하며, 이 중 농촌 지역이 800만 명, 도시 지역이 2400만 명(고졸 이상 1400만 명)에 이른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2차 농업센서스> 결과에서는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1억2233만 명이라고 밝혀졌다. 그러나 연해지역의 미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民工荒)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숙련 노동력 고용난 현상(用工荒)도 심화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중국의 농민공 수는 2억4223만 명, 이 중 타지 이전 농민공은 1억5335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연해지역의 중소수출기업들이 농민공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중서부 지역에서의 수요 증가, 농민공의 낮은 임금수준, 연해에서 내륙으로의 산업 이전, 신세대 농민공의 출현 등으로 2005년 이후 연해 지역의 농민공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중국 농민공의 월평균임금은 1720위안으로 직공평균 임금(3045위안)의 절반 수준(DRC 추정)이며, 중국 전국노동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민공 중 신세대 농민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 지역의 고학력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실업 문제도 중국의 고민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2010년 대졸자(660만 명) 중 취업률은 90.7%, 약 60여 만 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노동시장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중국노동력시장Net>에 따르면 2010년 대졸 이상 학력의 공급과잉 인력은 228.5만 명이며, 이중 대졸의 경우 126.5만 명으로 노동시장에 공급된 전체 대졸자의 25.3%가 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취업 문제도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이다. <중국노동력시장Net>에 따르면 2010년 중국 노동시장의 수급을 연령대로 분류하여 보면 16~24세 신규 취업 연령에서는 183만 명(전체 공급의 19.8%)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5~34세에서는 32.3만 명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 노동시장에서 경력자의 부족과 신규 진입자의 초과공급이라는 구조적 실업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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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에서 열린 대졸자 대상 취업박람회장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구직자들 ⓒ로이터=뉴시스 |
중국 정부는 취업 확대, 특히 도시 지역의 청년 및 대졸자의 실업문제를 가장 고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취업촉진법을 제정·실시하고(2008.1.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졸 취업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농촌 교사 특별 임용, 서부지역 지원단 채용, 대졸자 인민해방군 입대 추진, 서비스 아웃소싱 기업 취업 지원, 대학 내 중점 연구프로젝트 취업,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는 성장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중국이 성장 중시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 정부는 12.5 규획기간(2011~1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7%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통해 취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고용정책은 이전의 농민공 취업 확대에서 점차 도시 지역의 취업확대로 전환하고 있다. 12.5 기간 동안 도시 지역에서는 연간 900만 개(5년간 4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농촌 노동력 이전 목표는 11.5 기간(2001-2005년) 동안의 4500만 개에서 12.5 기간에는 4000만 개(연간 800만 개)로 축소됐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화, 도시화 등을 통해 도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저성장·고취업'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 고용 확대 효과가 큰 제조관련 서비스산업(금융, 물류, 첨단기술)과 생활 관련 서비스 산업(상업, 무역, 관광, 체육서비스)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 43%에서 2015년에는 47%로, 2020년에는 5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육성 과정에서 향후 5년간 4470만 개, 향후 10년간은 71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촌 잉여노동력(1.22억 명)을 흡수하고, 비농업분야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12.5 규획에 따르면 중국은 도시화율을 2010년 47.5%에서 2015년에는 51.5%로 4%p 제고할 계획이다. 과거 20년간 중국은 도시화율을 20.2%(1981년)에서 47.5%로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도시지역의 인구는 4.45억 명 증가했으며, 2.15억 명에 달하는 취업인구가 증가했다. 도시화는 1억2200여만 명에 달하는 농촌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에서 고비용·저수익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는 지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인구노령화와 2030년 이후 중국의 인구 감소로 중국의 '인구 보너스'(人口紅利)가 상실되고, 동시에 저임 노동력 공급난도 가중될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 연구소'는 중국의 노동가능인구(16~64세) 비율이 2010년 정점에 도달했으며, 2013~2015년에는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0,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12.5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을 두 배로 끌어올리고,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12.5 기간 중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2배로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15% 인상이 불가피하다. 연해 지역의 저임금 기반인 농민공의 임금도 2009년 국가통계국의 조사에서는 월평균 1417위안이었으나, 2010년 국무원의 조사에서는 월평균 1720위안으로 뛰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위안화 절상과 함께 연해 중소 가공수출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구조 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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