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 따른 경협 손실액, 南이 北의 5배

"경제손실 추정액 4조8000억…北은 1조도 안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측의 경제손실 추정액이 북측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리는 손도 아픈' 정도가 아니라 때리는 손이 '더 아픈' 수준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축이 된 남북경협피해실태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10년간 경제협력 위축으로 인한 남측의 손실은 45억8734만 달러(약 4조8396억 원)로 북측의 손실 추정액 8억8384만 달러의 5배가 넘는다고 <한겨레>가 26일 단독 보도했다.

신문은 남북경협피해실태조사단이 작성해 곧 발간을 앞두고 있는 '남북경협실태보고서(백서)'를 입수해 이같이 전하고, 생산유발 효과 등 간접적인 손실액은 이보다 더 큰 124억7466만 달러(약 13조1608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남측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 사업 분야는 개성공단이 23억2141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남북교역 중단(14억6734만 달러), 금강산 관광 중단(7억5350만 달러), 북한 영공 우회 운항 (2310만 달러), 개성 관광 중단(2200만 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북측은 남북교역 중단(6억6854만 달러), 금강산 관광 중단(1억2538만 달러), 개성공단 (5733만 달러), 개성 관광 중단(2600만 달러), 제주해협 우회 항해(659만 달러) 차례로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조사는 지난 1월24일부터 3달 동안 154개 남북경협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남북경협운동국민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실질적으로 (5.24 조치 등 대북제재는) 북한이 목표인데 오히려 남한 기업이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면 조치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며 "이는 정책으로서도 실패한 정책이고,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빨리 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상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도) 국정조사를 하고 헌법의 평화통일 정신을 훼손한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