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줄이면, 반값 등록금도 가능"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더 많은 무기 사들인다고 평화 올까

일반적으로 국가끼리의 전투에선 대포와 탱크가 등장한다. 그렇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분쟁지역에서 대포와 탱크가 나서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은 흔치 않다. 폭격기나 미사일처럼 레이더 장비를 갖춘 첨단무기들은 더더욱 구경하기 어렵다. 흔히 '카빈총'이라 알려진 AK-47이나 어깨에 매고 쏘는 로켓추진총유탄발사기(RPG)처럼 값이 상대적으로 싼 소형무기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10만 명의 소년병들이 있다. 그들이 전투에 나서는 것도 AK-47 같은 소형무기 덕택이다. 일반적으로 '소형무기'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소총과 기관총 따위를 가리킨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 내전지역에서 많인 보이는 RPG, 휴대용 미사일은 따로 '경무기'라고 일컫지만, '소형무기'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소형무기의 최대생산국은 물론 미국이고 3대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다.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대학원연구소가 수행한 소형무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소형무기는 3억3700만 개가 생산됐고 그중 절반 가량이 미국산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껏 소형무기의 마구잡이 유통을 규제하는 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일부 무기 중개상인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내전지역으로 소형무기들을 몰래 팔아넘겨 떼돈을 벌었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통해 돈을 버는 상인'이라는 뜻에서 '죽음의 상인'이라 일컬어진다.

▲ 지난달 멕시코 당국에 의해 압수된 밀거래 무기들. 무기밀매상들은 전쟁을 통해 돈을 버는 '죽음의 상인'으로 불린다. ⓒ로이터=뉴시스

지구상의 소형무기, 12명 당 1개꼴

이 죽음의 상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앤드류 니콜 감독의 2005년도 미국영화 '로드 오브 워'(Lord Of War)이다. 이 영화는 1990년대에 무기밀매에 뛰어들어 떼돈을 벌었던 한 실존인물을 모델로 삼았다. 할리우드의 성격파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무기상인 '유리 올로프'로 열연한다.

영화의 막이 오르면 탄피가 땅바닥에 가득 흩어진 곳에서 올로프가 혼자 이렇게 뇌까린다.

"전세계적으로 5억5천만정 이상의 소형무기가 유통되고 있어. (전세계 인구가 68억이니) 12명당 1명 꼴이지. 문제는 나머지 11명을 어떻게 무장시키냐는 거야"

올로프는 돈을 챙길 수만 있다면 독재자, 전쟁광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위험한 거래를 마다하지 않는다. 무기밀매과정에서 뇌물은 기본이다. 불법무기를 밀수출하는 국가의 고급장교들은 물론이고 분쟁지역의 검문소를 지키는 초병들 모두 그의 뇌물공세에 쉽게 눈을 감는다.

중동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남미 콜롬비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등 살벌한 분쟁지역에서 벌이는 밀거래인 만큼 긴장과 위험이 따른다. 아프리카로 기관총을 팔러 갔다가 동업자인 남동생이 죽고, 모델 출신의 아내에게도 그가 무기밀매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가정파탄을 겪는다.

"소형무기가 바로 WMD"

영화 끝에 귀가 번쩍 뜨일만한 대사가 들린다. 인터폴(국제경찰) 요원에게 무기밀매 혐의로 붙잡히자 올로프는 "장담하건대, 나는 법정에선 1초도 있지 않을 거요"라며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잔혹한 내전이 벌어진 시에라리온의 한 소년병. 그가 들고 있는 AK-47은 분쟁지역에서 숱한 희생자를 낳은 '대량살상무기'이다. ⓒ김재명

"내가 풀려나는 이유는 당신이 날 기소하려는 이유와 같아. 나는 현재 최고로 더럽고 잔학한 지도자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당신 대장은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지. 미국 대통령 말이야. 그는 하루에 나의 1년 선적량보다 많이 팔아 치워. 그런데 가끔은 자기 지문이 찍힌 총을 대놓고 못 팔 때가 있지. 가끔은 나같은 프리랜서들이, 그가 대놓고 팔지 못하는 곳에다 팔아 줘야 해. 나보고 악이라고? 당신에겐 안됐지만 나는 필요악이야!"

그러자 인터폴 요원은 이렇게 올로프를 꾸짖는다.

"오늘날 죽어나가는 사람 중 십중팔구는 당신이 판 것 같은 자동소총에 죽는다구. 핵폭탄은 발사대에 그냥 앉아만 있지만 당신의 AK-47이 진짜 대량살상무기인 거야"

소형무기는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재래식 무기거래액의 10%쯤에 지나지 않는다. 소형무기는 핵폭탄이나 미사일, 생화학무기처럼 대량살상무기(WMD)는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 전투에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의 90%가 소형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화 속 인터폴 요원 말대로 "대량살상무기는 다름 아닌 소형무기"라는 역설적인 결론이 내려진다.

한국 무기수입, 세계 2위

무기에 돈을 쓰는 문제에 관한 한 남의 나라 얘기 할 것 없다. 한국의 무기수입액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1년도 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2006-20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무기를 들여온 나라는 인도.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4위는 파키스탄, 5위는 그리스)

한국이 수입해 들여온 무기의 71%는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다시 말해 미제 무기들이다. (2위는 독일제 16%, 3위 프랑스제 9%). 전세계 무기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무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들여오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체 무기수출량의 14%로 1위를 차지한다. (2위 호주 9%, 3위 아랍메미리트 8%)

지난 5년(2006-20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무기를 들여온 나라들의 공통점은 선진국들처럼 부자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인도-파키스탄은 물론이고 발칸반도에 자리잡은 그리스는 '유럽의 빈국'이다. 2011년 들어와 그리스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내몰려 유럽연합(EU)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이들 나라들이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교육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가난을 물리치는 데 힘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방비는 3위, 사회복지는 꼴찌

2011년 국내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라"라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 얘기가 들릴 때마다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무기 수입을 줄여 교육복지에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30조원 규모. (2010년 29조 5600억 원, 2011년 31조4000억원)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두 배쯤 늘어났다. 1년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남한의 군사비 지출은 12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잰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 비중으로만 본다면,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꼴찌인 멕시코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군비 줄여 교육 복지에 돌린다면…

지금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800조 원(1.5조 달러)에 이른다. 그 가운데 상당액이 무기수입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에 쓰여진다. 무기수입 비용을 줄이고 교육과 복지 쪽의 예산이 늘어난다면? 반값 등록금 문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풀기 쉬울 것이다.

한반도뿐 아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국방 예산을 교육과 복지에 돌린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거나 '알바'에 매달려 학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고달픈 청춘의 모습은 확 줄어들 것이다. 평화와 복지의 문제는 군사비 삭감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는 주제이다. 그래서 지구촌 평화주의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묻는다.

"나라마다 더 많은 돈을 들여 더 많은 무기를 산다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까요?"

* 위의 글은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월간지 <참여사회> 최근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필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