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美 발목잡기', 대북 식량지원에서도 '성과'?

"미 정부 내 식량지원 움직임 전혀 없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발목잡기가 '성과'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 5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일행이 북한 현지의 식량 사정을 조사한지 한 달이 지났고 지난 4일 유럽연합(EU)도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했지만 워싱턴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조사팀의 방북 결과를 검토중'이라는 설명만 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1일 <연합뉴스>에 "현재 미 정부 내에서 식량지원 관련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북한의 식량 사정과 지원식량 전용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 내에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EU의 식량지원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에도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EU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눌런드 대변인의 말은 공교롭게도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의 11일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별개"라며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식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간 대북 식량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왔다. 지난 6일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아주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대량기근(massive famine)이라고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식량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대량(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EU도 지원 규모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미국을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일각에서는 곧바로 (미국의 식량지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클린턴 장관이 오늘 회담에서 직접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관계 진전을 우려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킹 특사는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 내 대북 강경론자들의 '압력'이 통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역 적십자사 리더십 회의'에 참석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남측이)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질문하자 북한 조선적십자회(조적) 관계자가 '최근 EU에서 식량을 보내주기는 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 여전히 바쁘다(어렵다). 하루 세 끼를 한 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