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

수위 조절 위한 듯…2009년 남북 합의 위반

북한이 임진강 북쪽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방류는 이틀 전인 27일 밤부터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임진강에 놓인 다리 필승교는 경계 수위(3m)를 넘었다.

이는 북한 지역에도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데 따라 수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지만, 남측에 사전 통보 없이 방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측이 지난 2009년 이뤄진 남북 간의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 책임 부서인 통일부와 군 통신선을 운영하는 국방부 모두 북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2009년 9월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 당국은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북측은 '수위가 높아져 긴급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14일 열린 남북 간의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인명피해에 대한 유감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했으며, 남측의 사전 통보 요구를 수용했었다.

북한은 2010년 5월에 또 다시 사전 통보없이 황강댐에 가둔 물을 방류했으나, 이후 같은해 7월에는 사전에 방류 가능성을 통보한 후 수문을 열었다.

그러나 약 1년 후인 이번에는 북측이 이같이 합의된 절차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합의 내용을 무시한 북측의 불성실함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