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위한 방북 불허"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남측위 강력 반발

6.15 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열릴 계획이었던 남북 공동 기념행사가 통일부의 불허 방침으로 무산됐다.

통일부는 13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의 방북 신청에 대해 불허했다면서 "5.24 조치 이행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개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는 15일 개성에서 '6.15 공동선언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를 열겠다며 앞서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98명의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방북 신청 명단에는 6.15 남측위의 백낙청 명예대표와 김상근 상임대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정동영‧정세균‧박주선‧조배숙 최고위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와 권영길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었다.

6.15 남측위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승환 6.15 남측위 공동대표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남북관계의 경색‧긴장이 이 정권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승환 대표는 통일부가 5.24 조치를 들어 방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5.24 조치 이후 1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므로 새로운 수단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정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됐으며 북중협력 강화 등으로 제재 조치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국이 남북관계를 중단한다고 해서 민간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재국가에서도 없는 일"이라며 "민간교류에 대해 당국과 똑같이 적용하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불허에도 오는 15일 "개성으로 출발할 것"이라면서, 통일대교 인근 등 정부에 의해 개성행이 막히는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임진각으로 이동해 남측만의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6.15 남측위가 기념 행사를 여는 장소 주변에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집회신고를 내 놓은 상태여서 충돌 가능성 등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대해 이 대표는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보수단체와 우파 시민사회들도 이제는 성숙해져야 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