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진국 함정' 벗어날 수 있다

[中國探究] '저성장-고비용' 시대 돌입

최근 중국내 가장 큰 화두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과거 30년의 쾌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모순들이 성장을 발목잡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부터 2010년까지의 30여 년간 중국은 대개혁, 대개방, 대발전을 이룬 시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30년간 연평균 9.9%에 달하는 성장률을 유지하고, 과거 10년간 10.5%의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 세계 2위 무역대국, 제조 대국,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과거 30년간 중국경제의 성장은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해 성장해 왔고, 국내시장 보다는 해외시장에 의존하면서 성장해 왔다. 성장방식에 있어서도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에 근거한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ㆍ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구조적 모순도 커졌다. 또한 에너지다소비형ㆍ환경파괴형 산업 육성정책으로 자원 부족과 환경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더 나아가 총체적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여부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 아래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30년간은 중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려하고 있다. 그 시작이 바로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규획(이하 12.5 규획이라 함)이다. 12.5 규획 기간에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경제 운영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12.5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은 과거의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수출 중심의 고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확대, 민생 개선, 과학기술 혁신(創新), 에너지절약과 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은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탈바꿈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경우 중국경제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국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2030년 中國經濟>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경제는 성장동력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과거와 같은 노동력과 자본투입의 확대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 30년간 중국경제는 노동력 투입과 투자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해 왔으나 향후 20년은 점차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중국경제는 공업화를 통해 성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만, 세계경제의 회복지연과 무역보호주의 강화, 에너지 및 자원 가격 급등에 따른 자원 수입 제약은 중국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전제 조건 아래 중국경제는 향후 20년간 중국경제는 최저 5.7%에서 최고 7.0%까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와 같은 초고속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중국경제가 안착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별로는 향후 5년간 중국경제는 7-8%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이후 5년간은 5.7-7%의 성장률을, 2020-30년의 10년간에는 4.7-6.3%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통해 중국 경제규모는 2018년 현재의 2배에 이르고, 2030년에는 현재의 4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의 미래를 다룬 연구 결과들에서도 자원제약,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머지 않은 미래에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전망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2020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6년 구매력을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와 같은 성장률을 전제할 경우 중국의 구매력은 현재 11.2조 달러에서 2016년 19조 달러에 달하고, 미국의 구매력은 15.2조 달러에서 18.8조 달러에 달해 2016년 중국의 구매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영국의 <Economist> 잡지는 향후 10년간 중국과 미국이 각각 7.75%와 2.5%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각각 4%와 1.5%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며, 위안화가 매년 3%씩 절상될 경우 2019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외에 Standard & Charters는 2020년, 멕킨지는 2025년, 카네기재단의 중국 경제 연구 전문가인 앨버트 키델(Albert Keidel)은 2030년, 세계은행은 2039년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분석에 대해 중국의 학자 언론은 중국이 경제대국이지만 경제강국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전세계 80여 명의 저명 학자를 대상으로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을 따라잡기 까지 필요한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55명이 향후 2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왕쩐화(王振華) 박사는 중국 경제가 향후 8%씩 성장하고, 미국, 일본, 유럽 경제가 각각 2% 씩 성장할 경우 2018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2030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가 전세계 GDP의 55%를 미국과 유럽이 33%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와 같은 두 자리수의 초고속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중국 경제가 다양한 내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체 양적 팽창이 지속된다면 중국발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5년, 10년, 20년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의 중국경제구조로 바뀌어져 갈 것이다. 중국의 발전방식이 전환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이미 제2의 대개혁과 대전환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대전환에 맞는 새로운 중국 전략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중국의 고속성장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한국이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한국 수출의 25%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부품과 소재 수출의 35%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 중 중국의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수출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33%에 불과하고, 나머지 67%는 중국내에서 가공ㆍ조립된 후 제3국 시장에 재수출되거나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전략 변화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수의 이면에 담겨진 민생 문제는 우리기업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 주민의 소득 증대는 소비시장 저변 확대를 의미하나,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다. 고성장-저비용 시대가 지나가고 저성장-고비용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