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확인

집권 연정, '밤샘 토론' 끝에 결정

독일이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원전 가동 시한을 연장한다는 지난해의 결정을 뒤엎고 2000년 6월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입안한 '원안'대로 돌아가기로 한 것.

30일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장관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집권 연정 내부의 합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뢰트겐 장관은 이미 가동 중단 상태인 가장 낡은 원전 7기와 크루에멜 원전은 재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즉각 폐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6기의 원전은 2021년까지, 가장 최근에 건설된 3기는 2022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집권 기민당(CDU)과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 기사당(CSU) 등은 정부가 구성한 특별 윤리위원회가 오는 2021년까지 독일 내 17개 원전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이후 바로 회동을 가졌다.

▲ 29일 한 활동가가 '독일 통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 꼭대기에서 원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래 사진은 비교를 위해 넣은 브란덴부르크 문의 전체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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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독일 연정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기존 법률을 폐기하고 원전의 가동 시한을 평균 12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일본 지진에 뒤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자, 독일 곳곳에서는 핵발전 반대 시위가 잇달아 일어났으며 녹색당의 지지율이 치솟았다. 기민당의 우세가 점쳐졌던 3월말 바덴-뷔르템부르크 주 선거에서도 녹색당이 승리를 가져갔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독일의 핵에너지 의존률은 23%에 달했고 에너지 관련 산업계에서도 원전의 조기 폐쇄는 독일의 산업 기반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결국 메르켈 총리도 이같은 여론의 압력 앞에 방향을 다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