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정일 '6자 조기 재개' 발언, 중국의 '압력' 영향"

"주도권은 한국에…국면 전환‧전향적 태도 필요"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25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그만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해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풀이했다.

문정인 교수는 2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를 중국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주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의 해석은 김 위원장의 '6자회담 조기 재개' 관련 언급이 중국 관영 <신화> 통신에는 보도됐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에는 빠져 있다는 점과도 관련돼 있다. 이는 중국의 '압력'과 북한의 방어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북중 쌍방은) 6자회담의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며 장애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 해나가자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전했다.

문 교수는 또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현재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는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경제 건설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협력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문정인 연세대 교수 ⓒ프레시안 자료사진

문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왔던 등거리 중용외교, 균형외교의 일환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측의 고위 인사를 초빙하거나 정상회담을 해왔다"며 "(22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북한에 외교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고 보았다.

문 교수는 "그 과정에서 북중 우호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면이 있다"면서 "지난해 4월 리창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중 우호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중관계 개선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북 제재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북한을 중국에 더 다가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과거 핀란드가 소련의 속국처럼 됐듯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에 너무 의존하게 하는 것은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북핵 주도권은 한국에…오바마도 한국 눈치 본다"

문 교수는 "현 국면에서는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오바마 행정부도 한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도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성큼 다가가기 힘들다"는 것. 그는 현재 국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 역시 제재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제재를 통해 북측의 정책이나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려 한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북핵 폐기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나"라고 물으며 "국면을 전환해서 국익을 증대시키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하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한국이) 외교적 우위를 차지한 건 사실이지만, 제재를 고집하면서 우리가 '판을 깬다'는 인상을 주면 외교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남북 대화와 관련해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사과를) 요구해 놓고 만나서 따지고 합리적 증거를 제시했을 때 북측이 사과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선결조건으로 해 놓고 '이거 안하면 (대화)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북측과 물밑 접촉을 하든지 해서 설득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태를 바꾸든지 아니면 최소한 만나서 사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가만히 앉아서 사과하라고 한다면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 명단에서 빠진 것은, 중국과 남북관계와 관련해 얘기할 부분이 많지 않다는 북한의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측에 대해 아예 기대를 접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한의 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6자회담 관련 언급에 대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 및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무해무익하고 분석할 수도 없는 말들만 공통분모로 뽑아놓아 의미를 추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혹평했다고 이날 <동아일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