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딜레마(King's Dilemma)'
중동정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용어가 '왕의 딜레마(King's Dilemma)'이다.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중동지역의 왕들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다가, 국민들의 인내심이 거의 폭발시점에 이르면 약간의 양보를 해서 민주화요구를 들어준다. 그렇게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요구가 끝이 없다. 의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라, 임명직을 줄이고 선출직을 늘려라, 헌법을 고쳐서 왕권을 제한하라,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그러면 왕은 다시 칼을 빼들어 정국을 살얼음판으로 몰아간다. 의회의 정문은 닫히고 모든 정치집회는 금지된다. 그러다 다시 어느 시점에 이르면 풀어줬다가 또 다시 죄기를 되풀이한다. 왕의 딜레마란 결국 독재자가 국민들을 억누르자니 정치적 긴장이 생겨나고 풀어주자니 왕권 자체가 위협을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가리킨다. '왕의 딜레마'란 다시 말해서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다.
2011년 지구촌의 첫 전쟁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지역은 리비아다. 지금 리비아는 불바다나 다름없다. 1969년 군사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린 뒤 42년 동안 철권을 휘둘러온 무아마르 카다피(1942년생)가 위기를 맞이했다. 친카다피-반카다피 세력이 맞서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은 지난 3월에 이미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여러 전쟁연구자들이 규정하는 전쟁개념이 '1년에 1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는 유혈투쟁'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리비아는 2011년에 지구촌에서 벌어진 첫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전쟁은 국제전과 내전으로 나뉜다. 1990년대 초 옛소련이 작은 공화국들로 나뉘어지고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미국-이라크 전쟁(2003년)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전쟁은 내전 양상을 보여왔다. 리비아의 경우는 국제전과 내전의 성격이 뒤섞인 특이한 경우다. 국내적으로는 친카다피-반카다피 세력이 교전을 벌이고, 국제적으로는 지난달 1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나토(NATO) 군이 리비아의 친카다피 무장세력을 상대로 공습을 벌였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카다피를 어찌 평가할 것인가와 둘째, 나토의 공습으로 나타난 국제사회의 개입이 과연 올바른가이다.
첫째, 카다피에 대한 평가는 2003년 이전의 카다피와 그 뒤의 카다피로 나뉜다. 2003년 이전의 카다피는 전세계 반미-반서구 전선의 지도자로서 쿠바의 카스트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카다피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뒤부터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이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카다피는 아주 분명히 꼬리를 내렸다. △그동안 그토록 거부해오던 팬암기 추락사고(1988) 책임을 인정하고 사망 승객과 승무원 270명의 유가족에게 27억 달러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고, △은밀히 추진해오던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벌이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슬람 저항세력에 관한 정보를 건네주었다.
카다피의 생존력은 리비아 석유에서 나왔다. (전세계 석유매장량의 3.3% 보유)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카다피로부터 안정적 석유공급을 약속 받았다. 꼬리를 내리고 고분고분해진 카다피에 대한 보상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2006년)로 나타났다. (미국과 리비아는 1982년 반미 리비아인들의 미국대사관 난입사건 뒤부터 외교관계가 끊어졌고 1986년에는 카다피 관저가 미 공군의 폭격을 당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2003년 뒤부터 카다피는 더 이상 전세계 진보진영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는 거물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독재로 민초들을 억누르고 대외적으론 비굴할 정도로 유화정책을 펴는 이중인격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새도-매저키스트(윗사람에겐 굽실굽실, 아랫사람에겐 엄한 인간형)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했다. 한국의 일부 진보진영에서 카다피를 동정하는 것은 2003년 이전의 카다피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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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 내전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개입으로 국제전 양상을 더하고 있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
국가안보냐 인간안보냐
둘째,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과연 올바른가. 미국이나 서유럽 지도자들은 나토 공습이 독재자 카다피의 폭압에 저항하는 리비아 사람들이 더 이상 죽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정치학 사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개입이란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어떤 국가의 내부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좁게는 군사적 개입을 가리키지만, 경제제재를 비롯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개입도 있다. 어떠한 개입이든 한 국가가 지닌 고유한 권리, 다시 말해 주권불가침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개념이다.
20세기 끝무렵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주권보다는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는 중이다. 다시 말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보다 상위의 가치를 지닌 개념으로 인정받는다. 보다 많은 국제법학자들이 "국민이 있고 나서야 국가가 있고, 따라서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이론을 펴고 있고, 국제사회도 그런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중잣대
많은 경우 분쟁지역의 정부가 "우린 주권국가이니 외국군대가 들어올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 유엔 평화유지군(PKO)이라도 쉽사리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그만큼 국가주권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강하고 존중을 받는다.
그러나 한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져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혼란상황을 국가의 공권력이 바로잡기 어려운 '실패한 국가'(failed state)의 경우는 다르다. 국제사회는 그 나라 주권을 잠시 접어두고 군사개입을 해왔다. 1990년대 초 소말리아, 보스니아 등이 대표적인 보기다. 그때마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깃발을 내걸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 팔레스타인에서는 인권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있다. 미국의 강고한 동맹국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르는 인권침해를 유엔안보리에서 다뤄지지 못하도록 미국이 막고 있다. 미국은 1982년부터 지금껏 32번이나 유엔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표결에서 거부권을 휘둘렀다. 여기서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중잣대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인도주의는 모든 인류에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강대국의 인도주의는 이중잣대를 지녔다는 게 문제다. 미국은 왜 예멘과 바레인의 독재정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반정부 민주화세력을 위해 개입하지 않을까? 사우디 아라비아의 독재에 대해선 침묵할까. 미국의 잣대는 결국 그 나라가 독재냐 민주냐보다는 친미냐 반미냐에 모아진다.
누굴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인가
또한 인도주의적 개입이라 할 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인가'를 따져 물어볼 필요가 생겨난다. 안정적인 석유공급선 확보를 노린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이 대표적인 보기다.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부터 신음하는 이라크 국민들을 구해내겠다"는 그럴듯한 인도주의로 포장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속셈은 석유에 있었다.
지금 리비아에서 그런 타산적인 개입이 인도주의 깃발 아래 행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카다피 체제 전복에 가장 앞장서는 것도 프랑스의 국가적 문제(리비아 석유수급 불안)와 사르코지의 개인적 속셈(리비아 적극개입으로 지지율을 높여 2012년 재선을 노리려는 전략)이 얽혀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 나름의 셈법(중동의 높은 반미정서, 미 중동석유이권 보호, 이스라엘 안보 챙기기, 천문학적인 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 고려)으로 리비아 상황을 재고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를 저울질한 강대국들의 개입 명분으로 허울뿐인 인도주의가 이용된다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리비아 사람들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뒤쪽으로 제쳐둔 모험적 군사개입주의라는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은 카다피 독재를 비판하면서도 아울러 서방국가들의 군사개입의 속내를 마땅찮은 눈길로 바라보는 양비론적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리비아 사람들이 국내적 억압과 외세의 개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민주시민적 권리를 누릴 날은 언제쯤 올까.
*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월간지 <참여사회> 최근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필자 이메일 kims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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