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편에서는 카다피 정권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서방의 군사행동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화 시위를 유혈진압한 것은 리비아 뿐만이 아니건만 서방은 리비아에만 개입하고 있으며, 바레인과 예멘 등 친미정권이 들어선 국가의 인권 침해에는 무심하다는 지적이다.
캐나다의 미셸 초스도프스키 오타와대 교수는 지난 20일 진보적 웹사이트 '글로벌리서치'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서방의 군사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서구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국가들 뿐 아니라 유엔(UN)과 언론들 모두가 공모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 국가와 유엔이 바라는 것은 민간인 보호가 아니라 정권 교체라고 주장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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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 나토는 27일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의 지휘권을 이양받았다. ⓒ로이터=뉴시스 |
"서방의 리비아 공습, 민주화 시위 이전부터 계획된 것"
지금까지 공습 작전은 셀 수 없는 민간인 희생을 낳았다. 서구 언론은 이런 피해는 카다피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비난하거나 '부수적인 피해'로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73호가 나토에 '민간인 보호'를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는 것은 쓰디쓴 역설이다.
유엔 결의안 1973호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해 서방 연합군에 리비아 관련 사항을 백지 위임했으며 또한 리비아의 자산을 동결해 리비아 금융 시스템을 무기력하게 만들려 했다.
유엔 결의안 어느 곳에서 '정권 교체'는 언급돼 있지 않음에도 벵가지 반정부 세력은 리비아 정부로부터 몰수한 자산의 일부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리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은 전면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방 측은 벵가지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또한 서방의 공습은 리비아의 석유를 노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서방의 공습은 지난달 리비아에서 민주화 시위가 처음 발생하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면서, 서방 국가들은 석유를 위해 리비아를 분단 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 언론들은 폭탄과 미사일이 평화와 민주주의의 도구라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서방의 군사개입은 '인도주의적'이지 않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에 이어 미국과 나토가 중동에서 4번째의 전쟁을 일으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4개의 전쟁은 미국과 나토의 군사 의제에서 기능적으로 결합돼 있다.
전 나토 사무총장 웨슬리 클라크 장군이 이미 밝힌 것처럼 미 국방부는 앞서 수 년 간 리비아 공습을 고려해 왔다. '오디세이 여명' 작전은 이라크 침공 이래 최대 규모의 서방 군사 작전이다. 이 전쟁은 부분적으로 석유 때문이다. 리비아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5%를 가진 석유 부국으로, 465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는 이집트의 10배이며, 206억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미국의 두 배 이상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위장 밑에 숨겨진 목적은 리비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 것이다. 이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과 나토는 리비아에 개입했다. 미국과 나토가 중동 지역에서 개입하고 있는 전장 인근에는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60%가 묻혀 있다.
따라서 이런 규모와 강도의 군사작전이 이뤄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군사적 계획이 진전된 것이 '오디세이 여명' 작전이다. (…) 리비아 민중의 보호와 평화, 안보가 서방의 미사일 공격과 전투기 공습으로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군사 작전의 목적은 리비아 민중의 보호가 아니라 리비아를 분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치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동부의 유전 지역에 새로운 국가를 세워 리비아로부터 분리독립시킨다는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군사개입 장기화 위험…리비아 반군의 정체는?"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리비아 쪽에서 나온 몇몇 정보에 따르면 나토의 군사작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리비아 측은 공습 이후 세 대의 프랑스 공군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대의 카타르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습에 참여했던 전투기들은 모두 무사히 귀환했다며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서방의 군사 개입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습 약 1주일 전에 미 상원에 출석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카다피 정권의 퇴진'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리비아 군의 대공방어능력은 이집트에 이어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뛰어나며, 많은 러시아제 대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무기의 질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분석했다. 로널드 버지스 미 국방정보국장 역시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같은 정보기관들의 분석은 '정적'이며 '1차적'이라면서 이를 물리쳤다. 이는 백악관과 정보기관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정보기관들의 분석은 작전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또 그는 리비아 민중 봉기가 사전에 서방 측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리비아 반군들이 알려진 것처럼 '민주화 시위대'들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가 리비아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리비아 동부의 무장 봉기는 즉시 외국의 지지를 얻었다. 벵가지의 반군은 즉각 적, 녹, 흑의 이전 리비아 국기를 내걸었다. 이는 이드리스 왕조의 깃발이며,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 권력의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깃발이기도 하다.
무장 봉기는 또한 서방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일어난 것이다. 민주화 시위 이전에 이미 이같은 비밀 협의가 이뤄졌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군사력과 정보 기관의 개입 하에 사전 계획된 이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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