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리비아 공습 진짜 목적 '갈팡질팡' 대혼란

아랍연맹, 중국, 러시아도 진짜 뜻 '모호'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 개입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공습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격을 주도하는 측이나 비판하는 측, 국제기구 내부에서도 각자 다른 맥락의 발언이 혼잡하게 뒤섞여 새어나오고 있다.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에서 늘 선봉에 섰던 미국의 자리를 꿰찬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정부 인사들 간에 다른 입장이 노출돼 내부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공격의 '합법적인 타겟'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가디언>, <데일리 미러> 등이 보도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은 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만약 카다피가 민간인에 대한 위협이 될 경우 그를 정조준하는 것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카다피에 대한 공격은 유엔 결의안에 비춰볼 때 허용될 수 없다는 전날의 발언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또 리엄 폭스 영국 국방장관은 20일 민간인 희생만 없다면 카다피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데이비드 리처드 영국군 합참의장은 카다피는 공격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영국 정부 내부에서도 공습의 규모와 효과를 놓고 이견이 분분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디언>은 영국 의회가 리비아 공습을 초당적으로 지지했으나 공습이 진행됨에 따라 동요가 일고 있으며, 내각에서도 트리폴리 공습이 오히려 카다피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불안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랑 테세르 프랑스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카다피의 정확한 위치가 포착된다 해도 그것이 공격 목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알렝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공격으로 인해 카다피가 끝장나기를(topple) 바란다고 말했다. 쥐페 장관은 "카다피 정권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운데)가 21일 영국 의회에서 리비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소극적' 미국…한편에선 "정권 교체가 목표"

혼란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남미 순방 중 "카다피는 민간인들을 살해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은 카다피가 물러나야(go)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카다피가 스스로 제안한 정전 약속을 깨트렸으니 국무부의 목표는 '정권 교체'(regime change)라고 말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우리는 카다피와 그의 정권이 권력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부에선 오히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터 햄 미군 아프리카 사령관(육군 대장)은 카다피에 대한 공격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햄 사령관은 미국이 가한 미사일 공격은 반군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토너 부대변인의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도 20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리비아에 대한 연합군 군사개입의 목표는 카다피 국가원수의 축출이 아니"라고 말했다.

▲ 21일 칠레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정책은 카다피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뉴시스

국제기구도 '갈팡질팡'…중‧러는 거부권 행사 포기 하더니 공습에 비난

이같은 혼란은 국제기구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7일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 1973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무사 쿠사 리비아 외무장관이 편지를 보내 서방의 공격을 비난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안보리는 21일 비공개 회의에 이어 24일 리비아 사태 관련 공개회의를 열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랍연맹도 처음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지했다가 공습에는 반대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20일 "우리가 원한 것은 민간인의 보호였지, 그들에 대한 공습이 아니다"라며 서방의 공격을 비난했으나, 비행금지구역 논의가 처음 제기될 시점부터 리비아군의 방공시설 제거 등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였음을 감안하면 이같은 비판은 다소 갑작스럽게 보인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도 애매한 모습이다. 이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에 사실상 공습을 전제로 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 입장이었다면 17일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반대'가 아닌 '기권'을 택했다. 그러면서 서방의 공습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서방의 공격은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21일 서방의 리비아 공격에 근거를 제공한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에 대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지역으로 가서 누구를 해방시키라고 촉구한 중세 십자군 원정 때의 호소문을 연상시킨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날 "어떤 경우든 문명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십자군 원정' 같은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푸틴 총리의 발언을 반박해, 러시아 정부 내부에도 리비아 사태에 대한 다른 시각이 공존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