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박봉주의 내각 총리 임명과 더불어 김정각 전 인민무력부장과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을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해임하고 김격식 인민무력부장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을 국방위 위원으로 보선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장관급 인물도 대거 교체했다. 조선중앙방송은 2일 일부 내각 성원을 해임 및 임명했다며 새로 임명된 리무영, 리철만, 강영수, 배학, 리혁, 리춘삼, 김경준, 강하국, 태형철 등 9명의 내각 상(장관급)을 소개했다.
이중 눈에 띄는 인물은 리무영 부총리 겸 화학공업상이다. 그는 박봉주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로 재직할 당시 이 기업 현장 기사장을 지냈다. 이후 기업 지배인을 역임한 리무영은 2003년 화학공업상으로 임명됐다. 이 자리는 당시 화학공업상을 지내다 내각총리로 승진한 박봉주가 맡고 있었다.
박봉주와 리무영의 발탁을 통해 북한이 경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힌 경험이 있는 인사를 내각에 기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강영수 도시경영상과 리춘삼 국가자원개발상,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과 리혁 수산상, 강하국 보건상 등도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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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봉주 총리는 지난 2007년 총리에서 숙청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박봉주 내각 총리가 3년4개월 만에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 복권된 모습 ⓒ조선중앙TV=연합뉴스 |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의 발탁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경제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부문을 강조하는, 즉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 강조를 두려는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박봉주는 전 총리였던 최영림과 달리 현장경제를 잘 알고 있는 '실물경제통'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북한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장 선임연구원은 "현시점은 핵무장이 강조되고 있는 국면이다. 자율성을 담보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과 경제문제가 공존하기 힘든데 당장 핵무장을 내려놓고 갑작스럽게 경제 문제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장 선임연구원은 박봉주 총리가 2007년 총리자리에서 숙청됐던 경험도 그가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향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나올 때 박 총리가 과거에 구상했던 것과 유사한 자율성, 다원성을 촉진하는 경제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 박봉주 및 이를 뒷받침 하는 내각을 꾸린 것은 곧 경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박봉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를 총리에 앉힌 것은 시장 친화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핵 보유와 경제 논리가 함께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핵 보유 건설 노선을 채택한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로 언급한 것이 '더 이상 국방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였다. 이걸 뒤집어 보면 국방비도 줄여야 할 만큼 현재 북한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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