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편으로 미 행정부는 수사 목적으로 트위터 사(社)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클린턴 장관은 15일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인터넷과 SNS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찬사를 쏟아냈다. 그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가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중 봉기에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며 '접속의 자유'를 옹호했다.
클린턴 장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거나 블로거 등 인터넷 활동가들을 구속하려는 정부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들은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잠시 동안은 억누를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을 제한하는 정부는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셈"이라며 "그들은 인터넷 장벽을 유지하든지 또는 그로 인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독재자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터넷의 자유를 옹호하며 다른 나라들도 같은 태도를 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중동과 중국 등에 미국적 가치를 전파해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과 위키리크스에 대한 대응은 전혀 별개이며, 이 둘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와 보안, 투명성과 기밀성, 표현의 자유와 관용(똘레랑스) 등의 원칙이 긴장을 빚는 경우도 있긴 있다"면서도 "하지만 반드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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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5일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 |
'SNS 자유' 미국은 예외?
그러나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 법무부가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트위터에 위키리크스 계정과 어산지를 포함한 3명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밝혀졌기 때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클린턴 장관의 연설이 있었던 바로 같은날 인권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요구를 철회시키기 위한 법정투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날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 500호 법정에서 변호사들은 정부의 개인정보 요구는 불법이며 최소한 이런 요청이 공개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케커 변호사는 법정에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위가 일어난 마당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꼬았다. 케커 변호사는 정부의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아덴 피네 대변인은 "정부가 개인의 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놀랍다"며 "특히 이런 시도를 비밀리에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위키리크스가 국무부·국방부의 비밀 자료들을 공개한 것에 격분해,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서 비밀리에 대배심을 열고 줄리언 어산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으며, 어산지 등의 개인정보를 트위터 측에 요구한 것도 이같은 수사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또한 위키리크스에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브래들리 매닝 미 육군 일병에 대한 건도 포함하고 있다. 매닝 일병은 현재 버지니아주의 한 해병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지난 14일 미 하원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애국법'(Patriot Act) 일부 조항의 기한을 종전의 이달 28일까지에서 올해 12월 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기한이 연장된 조항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 내역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특정 테러단체와 연관이 없는 개인 테러용의자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는 조항, △수사에 중요한 개인 및 법인 자료를 압류할 수 있는 조항 등 3개다. 애국법 연장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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